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289    추천:570 2016-04-08 19:41:11
중요~~KT, 부당인사로 직원 정신장애…법원 "업무상재해"

KT, 부당인사로 직원 정신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입력시간 | 2016.04.08 16:45 | 전재욱 기자 imfew@



부당 전보 및 해고 반복으로 적응장애 진단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사에 밉보여 부당한 인사조치에 시달리다 정신장애를 얻은 KT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강효인 판사는 KT 직원 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원씨는 2000년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회사에 밉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9년 1월 회사 임시주주총회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큰 마찰을 빚었다. 당시 회사는 원씨의 집으로 직원을 보내 참석을 막으려고 했지만 원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회의에 나갔다.



회사는 곧장 20년간 사무직으로 일해온 원씨를 기술직으로 발령하고 2010년 1월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한 뒤 연봉을 깎았다. 부당인사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회사는 원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리고 같은 해 6월 해고했다. 원씨가 또다시 소송을 냈고 그제야 회사는 원씨를 복직시켰다.



복직 이후에도 회사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원씨는 2012년 10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고 2013년 3월 포항으로 발령받았다. 입사한 지 25년째 전북에서 근무해온 원씨는 “연고가 없는 포항으로 인사는 위법”이라고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09년 주주총회 참석 이후로 2013년 5월까지 원씨는 대학병원 정신과치료를 22차례 받으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로 발생하고 행동 장애를 동반한다.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과음, 대인기피증을 보이기도 한다.



원씨는 회사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회사의 위법한 수 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에 따른 소송이 계속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작용해 원씨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1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76 연내 타결 안되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폭탄'이 떨어진다 -하부영 퍼옴 2015-10-03 0 2934 505
10775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3 0 2981 503
10774 연내 타결 안되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폭탄'이 떨어진다 -하부영 퍼옴 2015-10-03 0 4403 527
10773 매일경제---미국인 10명 중 6명 "폭스바겐 이외 업체도 조작 가능성" 기사 2015-10-03 0 2722 505
10772 스포츠서울---독일 교통장관 "독일 내 조작 차량 280 만 대 기사 2015-10-03 1 2798 498
10771 이상한 현대차?? 제대로 된 기업 맞나? 베테랑 2015-10-03 0 3039 507
10770 정 씨 일가도 이제 회사가 망할까 봐 두려워서 잠이 안 올텐데... 가라사대 2015-10-03 0 2975 510
10769 더팩트---뉴욕타임즈가 주목한 '베테랑', 美에서도 뜨겁다 기사 2015-10-03 0 2828 503
10768 제목: ☆마누라 판다고 광고☆ 작가 2015-10-03 0 2822 510
10767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요● 작가 2015-10-03 0 2771 511
10766 ■Wellbeing (Welldying) (Wellaging)■ 작가 2015-10-03 0 2687 496
10765 연합뉴스---"50대에 재취업하려면 40대때 인맥관리가 결정적" 기사 2015-10-03 0 2697 485
10764 프레스바이플---MB 차명 소유? 다스, 372억 지급 美법원 판결 강제집행추진에 혼비백산 기사 2015-10-03 0 2837 508
10763 나도 할 수 있다 현대맨 2015-10-03 0 2688 484
1076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법원 2015-10-03 0 2867 499
10761 뉴스핌---물 건너온 임팔라, 현대차 아슬란 제쳤다 기사 2015-10-03 0 2744 509
1076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장 포기 울산신문 2015-10-03 0 3111 534
10759 조선비즈---현대차, 中 현지전략차종 ‘밍투’ 3만6000대 리콜 기사 2015-10-03 0 2731 489
10758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5-10-02 0 2746 505
10757 외국계 자동차공장으로는 부품생산부터 조립까지 전공정이 가능한 유일한 곳. 기사 2015-10-02 0 2748 491

[first]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