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경제 조회수: 2329    추천:567 2016-04-08 19:52:57
대법 "KT '위장 정리해고' 논란 책임 없어"

대법 "KT '위장 정리해고' 논란 책임 없어"

최종수정 2015.11.08 10:38 기사입력 2015.11.08 10:38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KT는 민원상담처리 업무 외주화를 둘러싼 '위장 정리해고' 논란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강모씨 등 79명이 KT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2008년 민원상담처리 업무를 외주화했다. KT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예퇴직에 동의한 이들은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KT 급여의 70%를 주는 조건으로 콜센터 업무 위탁업체(콜법인)에 입사시켰다.



KT는 이후 위탁업체(콜법인)를 KTis와 KTcs에 흡수합병했다. KT는 2011년 위탁계약이 끝나자 민원처리 업무를 본사로 옮겼다. 강씨 등은 직급이 강등되고 월급도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위장 정리해고 논란이 벌어졌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KT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후 새로 입사한 콜법인에서 공모조건에서 정한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VOC 업무 등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기망해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바,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피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VOC는 'Voice of Customer'의 약자로, 유선으로 100번 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을 상담사로부터 전달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KT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재배치와 직무전환 필요성이 생겼고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KT가 명예퇴직 및 콜법인으로의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3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56 일반직이 제대로 사는 길 망하리라~~ 2015-02-12 0 3804 279
6455 자본주의의 잇점과 혜택 자본주의론 2015-02-12 0 3468 294
6454 이완구, MK는 같은 운명 작두 도사 2015-02-12 0 3596 275
6453 성 삼 2015-02-11 0 3693 275
6452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3457 280
6451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2-11 0 4174 307
6450 악마는 디테일(detail) 에서 시작된다 작가 2015-02-11 0 3671 273
6449 네사람이 억울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2-11 0 3985 293
6448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1 0 3434 271
6447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1 0 3373 273
6446 누구에게 박수를 쳐 줘야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2-11 0 3779 264
6445 몰락한 재벌 회장 일반불이 2015-02-11 0 4188 278
6444 준법 감시반 억울 2015-02-11 0 3589 265
6443 조선비즈---김 전무는 무슨 차를 타지?..10대 그룹 임원車 분석해보니 기사 2015-02-11 0 3925 270
6442 아시아경제---수입車 앞에서 힘 못쓰는 에쿠스·체어맨 기사 2015-02-11 0 3309 275
6441 이제는 남은게 두려움과 스트레스 뿐이다 간부 2015-02-11 0 3697 279
6440 회사와 주주로부터 추방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5-02-11 0 3516 287
6439 지당한 말씀!! 일반직 2015-02-11 0 3544 284
6438 쪼글쪼글 훌라당 2015-02-11 0 3672 284
6437 내가 퇴직 할 때까지는 빅마우스 2015-02-11 0 3691 298

[first]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