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경제 조회수: 2386    추천:567 2016-04-08 19:52:57
대법 "KT '위장 정리해고' 논란 책임 없어"

대법 "KT '위장 정리해고' 논란 책임 없어"

최종수정 2015.11.08 10:38 기사입력 2015.11.08 10:38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KT는 민원상담처리 업무 외주화를 둘러싼 '위장 정리해고' 논란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강모씨 등 79명이 KT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2008년 민원상담처리 업무를 외주화했다. KT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예퇴직에 동의한 이들은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KT 급여의 70%를 주는 조건으로 콜센터 업무 위탁업체(콜법인)에 입사시켰다.



KT는 이후 위탁업체(콜법인)를 KTis와 KTcs에 흡수합병했다. KT는 2011년 위탁계약이 끝나자 민원처리 업무를 본사로 옮겼다. 강씨 등은 직급이 강등되고 월급도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위장 정리해고 논란이 벌어졌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KT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후 새로 입사한 콜법인에서 공모조건에서 정한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VOC 업무 등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기망해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바,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피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VOC는 'Voice of Customer'의 약자로, 유선으로 100번 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을 상담사로부터 전달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KT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재배치와 직무전환 필요성이 생겼고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KT가 명예퇴직 및 콜법인으로의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559 267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787 258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659 267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516 260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911 263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852 262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555 247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677 245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694 262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673 274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3399 244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3458 249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3359 217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516 249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901 263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517 250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3427 252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3420 264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506 246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773 265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