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2554    추천:570 2016-04-08 19:56:42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고득관 기자

입력 : 2016.04.08 09:08:16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1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96 퍼온 글---우왕 한국전력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조3000억원,현대차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5-09-30 0 2710 513
1069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파업, 1일 분수령..노조측 '집안정리'에 관심집중 보도 2015-09-30 0 2827 509
10694 연합뉴스---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 양보한 현대차(종합) 보도 2015-09-30 0 2716 528
10693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임직원 2015-09-30 0 2951 537
10692 108 번 번뇌하게 108층으로 지어라 총괄 회장 2015-09-30 0 2943 514
10691 노동법 개혁을 서둘러라~~ 노동법 개악 2015-09-30 0 2785 512
10690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보도 2015-09-30 0 2724 497
10689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울산신문 2015-09-30 0 2818 506
10688 소송은 희망이다! 57년생 막장 2015-09-30 0 2879 494
10687 앤드류 카네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작가 2015-09-30 1 3014 500
10686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9-30 0 3089 540
10685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9-30 0 2876 490
10684 감옥과 회사 작가 2015-09-30 0 3243 503
10683 회사에 일하려고 왔다가 소송하고 가네~ 작가 2015-09-30 0 2812 477
10682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인생 작가 2015-09-30 1 2786 489
10681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015-09-30 1 2642 494
10680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2015-09-30 0 2664 506
10679 ●반드시 행운과 희망은 옵니다!! 작가 2015-09-30 0 2715 498
10678 《감사가 낳은 복》 작가 2015-09-30 0 2814 494
10677 뽀빠이 이상용, 자기 인생의 글 작가 2015-09-30 0 2803 515

[first]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