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2245    추천:565 2016-04-08 19:56:42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고득관 기자 입력 : 2016.04.08 09:08:16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1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96 뷰스앤뉴스---중국 사흘 내리 위안화 절하, 중국경제 경착륙? 기사 2015-08-13 0 2421 448 9895 아시아경제---위안화 절하, 현대차는 好機 만났다 기사 2015-08-13 0 2422 454 9894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자(獅子)의 굴욕 ?… '아슬란' 조기 단종설 솔솔~ 기사 2015-08-13 0 2451 452 9893 헤럴드경제---현대차, 브라질ㆍ인도서 쾌속질주 기사 2015-08-13 0 2390 448 9892 기업총수 사면! 통큰꼼수 2015-08-13 0 2834 442 9891 중국 위안화 절하 계속 되면 현기차 손익에 큰 타격 입힌다 해고장 배달부 2015-08-13 0 2525 445 9890 파이낸셜뉴스---수조원 손실 '조선 빅3' 최대 3000명 구조조정 기사 2015-08-12 0 2521 441 9889 뉴스토마토---대우조선 노조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동의 못 해” 언론 2015-08-12 0 3015 433 9888 서울경제---조선 '빅3' 최대 3000명 감원… 임원 30%·연봉 최대 50% 줄여■ 조선업계 고강도 구조조정 본격화 보도 2015-08-12 0 2664 439 9887 메트로신문---급발진 사고 10대 중 6대는 현대기아차…쏘나타ㆍ그랜저 118건 기사 2015-08-12 0 2554 439 9886 아이뉴스24 ---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삼성 vs 현대차 격돌? 언론 2015-08-12 0 2482 449 9885 에너지경제---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의아한 답변? 기사 2015-08-12 0 2401 441 9884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 한전부지 사업차질 우려 기사 2015-08-12 0 2417 428 9883 헤럴드경제---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법원 2015-08-12 0 2382 428 9882 세계일보---롯데 순환출자 해소에 2.5조원 필요, 삼성은 17.8조, 현대차는 4.7조 보도 2015-08-12 0 2441 458 9881 경향신문---현대차 4.7조원, 롯데 순환출자고리 해소 비용 2.5조원 추산···삼성17.8조원,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414 438 9880 이데일리---막 오른 현대·기아차 임단협, 통상임금·임금피크제에 '험로' 보도 2015-08-12 0 2447 432 9879 문화일보---현대·기아차 해외판매 확대 총력전… 美서 인센티브 늘리고, 中선 가격인하로 돌파 보도 2015-08-12 0 2913 439 9878 연합뉴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협의 재개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397 431 9877 이데일리---뚝 떨어진 위안화..한국 수출기업 희비 갈렸다 보도 2015-08-12 0 2427 428 [first]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