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BBS뉴스 조회수: 1875    추천:564 2016-04-08 19:59:0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4.08 09:52 '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일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천 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36%전후로 차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확인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면서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3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찾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두 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잘 못 알려준 탓에 5천 만원을 손해봤다면서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188 537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144 540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2070 517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1952 503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202 496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140 499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048 490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2019 497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099 493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2309 483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1962 470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1929 482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2036 486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2105 505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2030 501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1962 497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1939 489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1987 524 10696 퍼온 글---우왕 한국전력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조3000억원,현대차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5-09-30 0 1990 504 1069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파업, 1일 분수령..노조측 '집안정리'에 관심집중 보도 2015-09-30 0 2115 500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