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BBS뉴스 조회수: 2362    추천:576 2016-04-08 19:59:0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4.08 09:52



'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일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천 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36%전후로 차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확인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면서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3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찾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두 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잘 못 알려준 탓에 5천 만원을 손해봤다면서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3641 273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3782 253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3739 261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3722 243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3395 271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3754 300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3553 271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3645 258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3848 270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3581 261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3705 236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3427 281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4162 283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3543 272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3771 270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3483 253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3941 274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3799 275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3995 283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4528 284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