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359    추천:557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1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76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0 0 3416 549
10875 중요~~오마이뉴스---간부면 뭐 하나?, 월차 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보도 2015-10-10 0 3338 898
10874 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24시간 보초" 보도 2015-10-10 0 3179 554
10873 중요~~현대차 사상최초 점유율 35%이하 추락했군요..[1] 퍼온 글 2015-10-10 0 3014 537
10872 개하고 노네~ 붕가붕가 2015-10-10 0 3130 519
10871 퍼온 글---류연화 애널리스트 올해 현대차 영업이익 40%추락 침체 빠진다.[1] 퍼온 글 2015-10-10 0 3383 547
10870 충격!,올 3분기 판매, 전년동기대비 줄고, 2분기보다 11만대 감소! 퍼온 글 2015-10-10 0 2839 531
10869 그러나, 두려워 하지 말라!   57년생은!!! 희망버스 2015-10-10 0 3117 518
10868 간부 사원의 현재 정년은 만 58세라니~ 통큰찌랼 2015-10-10 0 3095 506
10867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동의 2015-10-10 0 3017 532
10866 연합뉴스---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기사 2015-10-09 0 2954 507
10865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9 0 3076 519
10864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9 0 2932 498
10863 중요~~노동자연대---임금피크제 도입시도 중단하라 ! 보도 2015-10-09 0 2800 506
10862 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퍼온 글 2015-10-09 0 2866 520
10861 한국일보---현대차, 러시아 공장 생산 100만대 돌파 기사 2015-10-09 0 2648 487
10860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선거, 물갈이는 없고 계파싸움 난무 기사 2015-10-09 0 2831 532
1085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전장 R&D 확대…현대케피코 대규모 자금 조달 기사 2015-10-09 0 2837 516
10858 카앤모델---현대차, 9월 39만 4,861대 판매 기사 2015-10-09 0 2709 513
10857 미디어펜---파견근로, BMW·도요타 자유롭고 현대차는 '불법' 족쇄 보도 2015-10-09 0 2860 539

[first]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