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358 추천:557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836
519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819
526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904
545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860
548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2786
526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2664
511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917
502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851
506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757
496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2731
503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814
500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3042
490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2669
476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2641
489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2777
493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2819
512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2741
508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2671
504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2650
500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2704
533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