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152    추천:556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96 천천히 서둘러라~~ 역사학자 2016-04-19 0 2210 585 12595 한 획의 기적 작가 2016-04-19 0 2219 589 12594 도요타,프리우스 광고 멋지다!!,우리는 왜 이렇게 광고 못하나??? 광고쟁이 2016-04-17 1 2373 577 12593 퍼온 글---현대차는 최고점이 15만원으로 퍼온 글 2016-04-17 0 2217 597 12592 퍼온 글---속지마라 현대차 연말 안으로 부도난다..남은건 빈 껍데기 뿐[2] 퍼온 글 2016-04-17 0 2257 567 12591 퍼온 글---현대차 회사가 위기라 주가가 오랜기간 반토막 침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퍼온 글 2016-04-17 1 2282 586 12590 퍼온 글---현대차 주가 장기 반토막 침체와 영업이익 끝없는 추락과 부도 퍼온 글 2016-04-17 0 2256 579 12589 퍼온 글---경영실패 책임을 정몽구가 져야지 퍼온 글 2016-04-17 0 2244 576 12588 퍼온 글---욕먹을건 주주들 등처먹는 현대차가 아닌감? 퍼온 글 2016-04-17 0 2214 546 12587 퍼온 글---(분석)현대차 저평가인가?고평가인가?적정주가인가?[2] 퍼온 글 2016-04-17 0 2407 582 12586 퍼온 글---올해말 현다이는 8만원대로 하향조정이 불가피 할듯 퍼온 글 2016-04-17 0 2200 557 12585 중요~~퍼온 글---현대차 차팔아서 돈벌이 끝났다.주가 추가 반토막 난다.매도!![2] 퍼온 글 2016-04-17 0 2418 586 12584 '윤일병 사망사건' 대대장 정직 징계 "적법하다" 연합뉴스 2016-04-17 0 2154 565 12583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法 "정직 처분 정당" 뉴시스 2016-04-17 1 2136 562 12582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뉴스1 2016-04-17 0 2121 550 12581 "암투병 공무원 출퇴근 위반에 '정직'은 과하다" 코리아헤럴드 2016-04-17 0 2078 562 12580 [뉴스 9] 성희롱에 상납까지…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TV조선 2016-04-17 0 2098 562 12579 어떤 이는... 무허가 무속인 2016-04-17 0 2152 544 12578 현대차 '대표차종'의 부진, 안방을 내주나? 노컷뉴스 2016-04-17 0 2096 534 12577 바보야,문제는 스마트카를 얼마나 잘 생산하는냐? 에 있지... 진차 감별사 2016-04-16 0 2111 542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