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291    추천:557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3313 307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3153 299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3234 316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3114 311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3057 298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728 309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3207 426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3321 316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3088 292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3049 297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3155 300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622 316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409 310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401 310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3215 335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3136 321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3046 320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3272 320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3304 324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3212 346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