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365    추천:557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3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36 조선일보---정몽구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무산된 이유는 언론 2015-01-13 0 4064 264
5935 경향신문---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경영권 승계 목적 아냐 언론 2015-01-13 0 3531 271
5934 머니투데이방송---글로비스 '下'…삼성 SK 지배구조株도 흔들 보도 2015-01-13 0 3528 255
5933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 무산…정몽구 부자 다음 행보는 보도 2015-01-13 0 3571 252
5932 어떻게 되나??? 일반직 2015-01-13 0 3531 236
5931 현대차는 돌들만 모인 돌산인가??? 무속인 2015-01-13 0 3829 254
5930 얼굴을 상상 하니 왠지 기분이 좋다 !!! 점봅니다 2015-01-13 0 3647 247
5929 기껏해야 1,2 차 방정식 풀 정도 임직원 2015-01-13 0 3602 241
5928 아주경제---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무산 기사 2015-01-13 0 3702 228
5927 퍼온 글---현대글로비스(086280) -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 13% 매각[4] 퍼온 글 2015-01-13 0 3426 231
5926 연합뉴스---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승계작업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774 262
5925 한겨레---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873 261
5924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합니다!! 투쟁..투쟁 2015-01-12 1 4301 269
5923 한국경제---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개편주 '훈풍' 보도 2015-01-12 0 3774 248
5922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2015-01-12 0 4211 269
5921 금리인하 임박 일반불이 2015-01-12 0 4001 279
5920 현기차 향후 5년내 큰 도전에 직면한다고 예측함 점봅니다 2015-01-12 0 4067 257
5919 퍼온 글---현대차 81조 .jpg 퍼온 글 2015-01-12 0 3785 266
5918 정몽구 지근거리에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기업 기사 2015-01-12 0 5142 264
5917 금주의 불행 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선정하고... 일심일심일심 2015-01-12 0 4732 273

[first]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