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130    추천:556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56 한국증시 1700선 언저리까지 하락 예상 주주 2016-02-14 0 2107 515 12155 위안화 절하는 피할 수 없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14 0 2148 519 12154 美,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한국 1차타깃 우려 연합뉴스 2016-02-14 0 2131 514 12153 2월도 수출 감소세…최장기 감소기록 세울 듯 연합뉴스TV 2016-02-14 0 2087 535 12152 세계적 불황에 회삿돈 모두 엉뚱한 곳에 몰빵해서 위기를 자초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2073 529 12151 이게 궁금하다 ?? 저승사자 2016-02-14 0 2045 523 12150 ???, 이제 피똥 싼다 왕 똥 2016-02-14 0 2143 523 12149 중요~~불황의 터널’ 한국 경제, 일본과 닮은꼴? 연합뉴스TV 2016-02-14 0 1972 519 12148 한국경제<세계경제 요동> ⑤ 설상가상 악재들…한국경제 어디로 연합뉴스 2016-02-14 0 2027 531 12147 세계증시 20 % 폭락 주주 2016-02-14 0 1976 512 12146 남북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2034 520 12145 중국 정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엄한 규제를 검토할 수도... 임직원 2016-02-14 0 2084 525 12144 회사가 너를 버리면 고아가 된다! 깡패짓 2016-02-13 0 2104 1902 12143 현대차, 현대제철 지분율 11.18%→6.87% 머니투데이 2016-02-12 0 2136 508 12142 "엔고 고맙다" 자동차 3인방 폭락장서 모처럼 질주 서울경제 2016-02-12 0 1998 520 12141 1월 글로벌 공장가동율, 현대83.8% 기아84.5% 2012년 8월 이후 최저치 기록 서울경제 2016-02-12 0 1981 504 12140 가동율 회복없이 실적 회복되거나, 주가 상승 어렵다 서울경제 2016-02-12 0 2085 554 12139 자동차 도시에 문 연 '중국차 대리점' 연합뉴스 2016-02-12 0 2597 512 12138 울산에 중국차 대리점 처음으로 오픈, 우선 "트럭과 밴" 판매 중 !! 띵하오 2016-02-12 0 2559 516 12137 국내영업본부 정년 전 해고자들, 중국차 영업에 뛰어들라!! 정년 전 해고 2016-02-12 0 2172 530 [first]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