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265    추천:557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56 야~ 정말 좋아~경쟁이 필요해~~ 공정 성장 2016-01-14 0 2341 541 11755 평생 사원증을 안 준다?? --- OK 목장의 결투 간 차장 2016-01-14 0 2671 631 11754 퍼온 글---현대차 ELS 거래는 개인 매매로 잡히는 것 아닌가?[1] 퍼온 글 2016-01-14 0 2264 572 11753 르노삼성의 새 고급 중형 SM6 똥쭐탄다 2016-01-14 0 2505 533 11752 회사생활이 힘든다면. 그 돌파구는 딱 한가지 뿐!! 개망나니 2016-01-14 0 2348 538 11751 얼어붙은 청년고용.. 실업률 9.2% 사상최악 흐흐흐 2016-01-13 0 2272 529 11750 회사가 어렵다구요? 그럼,노무팀을 해체해 보렴! 해봤어? 2016-01-13 0 2430 537 11749 정년 전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소송왕 2016-01-13 0 2249 516 11748 직원과 소송하고 소송당하는 요따위 회사는 희망이 없다!! 기업비리 2016-01-13 0 2302 504 11747 나의 전화는 상대방에게는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었다 통화 감별사 2016-01-13 0 2380 524 11746 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일만직 2016-01-13 0 2545 522 11745 검찰총장한테 부탁한 것은... 내부 고발 2016-01-13 0 2279 505 11744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징역 8월 판결 SBS 2016-01-13 0 2277 511 11743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참여 노조원 2016-01-13 0 2331 493 11742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 "한국서 영업 본격화" 아이뉴스24 2016-01-13 0 2220 478 11741 현대는 시위꾼들을 모으는 자석인가? 재벌 해체 2016-01-13 0 2424 523 11740 출장 보고를 제대로 하라 !! 총괄 회장 2016-01-13 0 2309 494 11739 검찰은, 총수집 앞에서 시위하는 재벌을 수사하라~ 의혹16 2016-01-13 0 2247 532 11738 사람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독도 된다. 혼자놀기 2016-01-13 0 2310 523 11737 빠꾸네와 MK의 닮은 점---점수가 꽝(0 점) 리더십 판별사 2016-01-13 0 2362 534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