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259    추천:557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56 붉은 털 원숭이님의 은총과 벌 붉은 털 원숭이님 전령 2016-01-08 0 2473 547 11655 중역들, 전원 현대차 주식 빨리 사라~ 회사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임직원 2016-01-08 0 2379 524 11654 오늘 오전 중에 외인들, 현대차 주식 22 만주 순매도 중 재벌 감별사 2016-01-08 0 2379 545 11653 퍼온 글---[특징주]현대차 8거래일 연속 하락 퍼온 글 2016-01-08 0 2249 531 11652 첩은 고사하고 개걸레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 똥수저 2016-01-08 0 2350 512 11651 현대차 내수 점유율 작년 처음 40%선 무너졌다 연합뉴스 2016-01-08 0 2190 501 11650 현대차 대신 수입차 사겠다 더 많을 것 오토헤럴드 2016-01-08 0 2197 508 11649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2016-01-07 0 2278 519 11648 외인들, 3일간 현대차 43 만주 순매도 재벌 감별사 2016-01-07 0 2248 516 11647 살아 남을려면 개같이 행동해야돼...그럼, 내일은 누굴! 내부자 2016-01-07 0 2352 505 11646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단 모집 고소왕 2016-01-07 0 2373 497 11645 문제는 노무야~ 개판 2016-01-07 0 2263 505 11644 제대로 된 마켓팅과 홍보가 안된다 광고쟁이 2016-01-07 0 2306 517 11643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1-07 0 2373 495 11642 깡통 찰 놈들 간 차장 2016-01-07 0 2355 510 11641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시키면... 정재암 2016-01-07 0 2252 527 11640 중국증시 붕괴 이유는... 선지자 2016-01-07 0 2245 496 11639 중국 증시 7% 이상 폭락..개장 30분만에 거래 완전중단(종합) 연합뉴스 2016-01-07 0 2240 510 11638 HMC 증권, 자사주 3일간 약 30 만주 매입 노력 중... 주주 2016-01-07 0 2276 525 11637 중국산차 한국에 오면 대기 물량이 6개월~1년치 넘을텐데... 연꽃이 필 무렵 2016-01-07 1 2400 534 [first]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