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1908    추천:544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9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14 매일일보---현대차, 중국발 위기에 대응은? , 8월부터 판매량 감소 회복세 나타나 4분기 ‘신차효과’ 기대 보도 2015-10-25 0 2144 534 11113 일단 그럴듯 해 임직원 2015-10-25 0 2550 540 11112 퍼온 글---정몽구의 한전부지 통큰 호구 짓거리 와 계속 폭락한 현대차 주식.. 퍼온 글 2015-10-25 0 2332 522 11111 퍼온 글---현대차 작년 9월18일 한전부지 매입 이후 매매동향 퍼온 글 2015-10-25 0 2048 517 11110 간부 먼저! 총알 2015-10-25 0 2564 523 11109 우리가 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역사학자 2015-10-24 0 2398 498 11108 복수극 분노장애 2015-10-24 0 2344 508 11107 왕총수께 전한다 노무총수 2015-10-24 0 3081 517 11106 임금피크제,, 난 그냥 사인하러 갔다! 정신나간 2015-10-24 0 2464 518 11105 그 돈을  형이 갚아야 하질 않나? 통큰사기 2015-10-23 0 2503 559 11104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도박 2015-10-23 0 2257 499 11103 조선일보---"형한테 부탁해볼께"…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친동생의 '취업사기'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282 497 11102 SBS---3억원대 취업 사기 현대차 사장 친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197 495 11101 아이뉴스24---현대·기아차 실적 '바닥' 탈출하나 보도 2015-10-23 1 2103 499 11100 뉴시스---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275 487 11099 공장 돌려 막기 임직원 2015-10-23 0 2576 499 11098 파산 전문 처리자 왈... 연꽃이 필 무렵 2015-10-23 0 2355 501 11097 퍼온 글---해외에서 IR한다더니 꼴 좋다[1] 퍼온 글 2015-10-23 0 2162 494 11096 뇌수술을 시키고 XX를 잘라라 ~~ 법인 카드 사용금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5-10-23 0 2500 504 11095 카앤모델---현대차, 2015 3분기 경영실적 발표 기사 2015-10-23 0 2061 541 [first]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