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341    추천:557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16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992 553
11015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663 551
11014 YTN---호텔롯데, 퇴직금 빌미로 합의서 서명 강요 논란 보도 2015-10-21 0 2861 561
11013 연합뉴스---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서(종합) 언론 2015-10-21 0 2591 566
11012 매일노동뉴스---국립대병원 노사관계 '임금피크제 칼바람' 부나 보도 2015-10-21 0 2591 531
11011 오마이건설뉴스---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기사 2015-10-21 0 2663 548
11010 주간동아---임금피크제, 줄줄 새는 퇴직금 기사 2015-10-21 0 2785 548
11009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법원 2015-10-21 0 2618 564
11008 아시아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보도 2015-10-21 1 2707 580
11007 총수 근무실은 공동 경비 구역 정리 해고 2015-10-21 0 3073 561
11006 불바다가 될 것이야 XX 2015-10-21 0 2730 586
11005 쉬운 해고란? 해고장 2015-10-21 0 3014 558
11004 TV리포트---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보도 2015-10-21 0 2644 580
11003 중요~~채널 A---[단독]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른 뒤 자살[채널A] 보도 2015-10-21 0 2646 564
11002 3대를 씨를 말리고 호적에서 지워라 저승사자 2015-10-21 0 2704 525
11001 중요~~향후 \\\ 회사의 입사 시험 (역사) 문제(예상) 인사부 2015-10-21 0 2783 520
11000 쉬운 해고 관련해서 성적을 조작하는 놈들은... 간신 척결 !! 2015-10-21 0 2736 521
10999 헤럴드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근무평가·노조 갈등이 화 불러 보도 2015-10-21 0 2588 512
10998 회사내 칼춤을 추겠구나~~ 칼날 2015-10-21 0 2799 518
10997 뿌린대로 거두리라~ 회사에 당한 자 2015-10-21 0 3066 513

[first]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