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458    추천:569 2016-04-15 09:22:54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링크 #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2/0200000000AKR20160412155500004.HTML?input=1195m, Hit:903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송고시간 | 2016/04/14 06:38



항소심서 1심 뒤집어…"지문정보 제공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이나 전자태그 방식으로 하라는 학교 측의지시를 거부한 교수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감봉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학교 복무규정은 2014년 상반기까지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해 소정의 출근표시를 반드시 한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학교 측은 2012년 말부터 교수들에게 두 차례 협조전을 보내 출퇴근시 각 건물별 출입구에 지문인식기 체크를 하도록 했고 2014년 3월에는 스마트폰으로 NFC 기기에 접촉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A씨는 2014년 1학기에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지문인식 등 방식에 따르지 않았을 뿐, 이전까지 출강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출퇴근 기록을 했다"며 "출강부가 없어진 뒤에는 매일 아침 8시19분에 통학버스를 이용해 출근하고 출근 기록 목적으로 사무실 전화를 쓰거나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 작성·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필요성이나 내용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됐다.



1심은 출퇴근 기록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학교 측이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교직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지문 정보 제공을 통한 출퇴근 기록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선뜻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스마트폰 인식 방법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프로그램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A씨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4/14 06:38 송고



추천하기

1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16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어마어마했다 부자 2015-09-17 0 2814 467
10515 전과 있는 아바지로 부터 범죄를 배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7 0 2883 480
10514 회사가 범죄 집단이네~~ 짝퉁 회사 2015-09-17 0 2798 474
10513 모조리 불알을 잘라서 내시 일동 2015-09-17 0 2913 471
10512 회사에 가위 없냐??? 잘린 자~ 아야~~ 2015-09-17 0 2782 482
10511 메트로신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9-17 0 3215 501
10510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9-17 0 2846 468
10509 뉴스핌---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충호 사장 잇단 사의에도 ‘반려’..왜? 보도 2015-09-17 0 2962 479
10508 이런 놈들을 우리가 경영진들이라고 같이 근무 할 필요가 있을까??? 고발 2015-09-17 0 2910 476
10507 정년 60세 보장을 신경 좀 쓰지 그래~~ 통큰 노조 2015-09-16 0 3197 522
10506 뉴스1---회사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 파업까지 갈까 기사 2015-09-16 0 3071 532
10505 민중의소리---현대차 추석 상여금, 평균 연봉 1위 답게 규모 상당 기사 2015-09-16 0 4033 532
10504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16 0 3419 534
10503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임원해고 2015-09-16 0 2993 509
10502 포커스뉴스---현대차, 노조에 임금 7만9000원 인상제시… 노조 “대단히 불쾌” 기사 2015-09-16 0 2824 494
10501 데일리안---현대차, 노조에 일괄제시안 제출…노조 "다시 가져와 보도 2015-09-16 0 2979 516
10500 콩팥적출 신출귀몰 2015-09-16 0 2949 496
10499 이런 통계 속에서... 쉬운 해고 2015-09-16 0 2869 491
10498 항아리 구조 일반직 많이 쳐 내야 한다 인사부 2015-09-16 0 3170 490
10497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3638명 정규직 합격 보도 2015-09-16 0 2731 498

[first]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