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417    추천:542 2016-04-15 18:30:51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링크 #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4/0200000000AKR20160414144700055.HTML?input=1195m, Hit:921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송고시간 | 2016/04/14 15:35



대책위 "손들어주기 판결에 분노" 즉각 반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임원들이 해임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해임은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해임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에 반발한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원고가 성폭력범죄의 예방조치를 취했고 성폭행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께부터 2001년께까지 발생한 반면 대표이사의 취임 시기는 2011년 7월 1일로 그들의 위법 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나오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각종 부정행위와 집단 성폭력발생과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라며 "장애여성들에 대한 집단 성폭력이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애인인권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심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적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재판부는 엄중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4/14 15:35 송고



추천하기

1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56 머니투데이---현대차 "자소서 항목당 1000자가 맞습니다" 기사 2015-09-08 0 2823 497
10355 노조야 ~ 아주 세게 붙어라 참여 노조원 2015-09-08 0 2949 461
10354 우리 자식들 망할 회사에 취직 안 시킨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9-08 0 2993 479
1035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9일 '파업 찬반투표' 보도 2015-09-08 0 2699 482
10352 저성과자는 마땅히 해고되어야만 한다!! 왜 2015-09-08 0 3203 470
10351 연합뉴스---김무성 "임금피크제·공정해고 없이 노동개혁 불가"(종합) 보도 2015-09-07 0 2824 445
10350 김무성, 공정 해고 문제만 남았다??? 해고장 2015-09-07 0 2944 457
10349 SBSCNBC---박진우의 자동차세상] '안방불패' 공식 깨졌나…현대차, 쏘나타 부진에 골머리 방송 2015-09-07 0 2755 464
10348 경기일보---“현대백화점 때문에 판교 상권 붕괴” 기사 2015-09-07 1 2894 470
10347 스카이데일리---판교 현대百 매머드 식품관 개점 ‘생존권 위협’ 논란 기사 2015-09-07 0 3271 458
10346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죽인다 통 크게 2015-09-07 0 2868 464
10345 아이뉴스24---현대차그룹 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총력 투쟁" 보도 2015-09-07 0 2866 466
10344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싸운다 통 크게 2015-09-07 0 2891 477
10343 우리 형은~ 돈좀주쏘 2015-09-07 0 2981 467
10342 한국경제---현대차 "투박해도 솔직한 자소서 매력…역사에세이는 소신있게" 보도 2015-09-07 0 2717 454
10341 회사 아주 좃네! 똥줄타는 2015-09-07 0 2953 454
10340 연합뉴스---취업사기 3억7천만원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구속기소 보도 2015-09-07 0 2727 469
10339 "우리형이 현대차 사장인데" 취업사기 친동생 구속기소 통큰사기 2015-09-07 0 3110 466
10338 아주경제---현대·기아차, 판매 내리막길 중국서 ‘고군분투’ 보도 2015-09-07 0 3025 454
10337 퍼온 글---현대 가문의 뚝심. 퍼온 글 2015-09-07 0 3180 451

[first]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