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380    추천:542 2016-04-15 18:30:51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링크 #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4/0200000000AKR20160414144700055.HTML?input=1195m, Hit:919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송고시간 | 2016/04/14 15:35



대책위 "손들어주기 판결에 분노" 즉각 반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임원들이 해임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해임은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해임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에 반발한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원고가 성폭력범죄의 예방조치를 취했고 성폭행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께부터 2001년께까지 발생한 반면 대표이사의 취임 시기는 2011년 7월 1일로 그들의 위법 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나오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각종 부정행위와 집단 성폭력발생과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라며 "장애여성들에 대한 집단 성폭력이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애인인권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심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적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재판부는 엄중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4/14 15:35 송고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3648 273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3788 253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3744 261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3728 243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3401 271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3760 300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3559 271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3651 258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3854 270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3587 261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3711 236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3433 281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4168 283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3549 272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3777 270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3489 253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3946 274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3804 275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4001 283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4533 284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