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코리아헤럴드 조회수: 2297    추천:563 2016-04-17 19:59:13
"암투병 공무원 출퇴근 위반에 '정직'은 과하다"

"암투병 공무원 출퇴근 위반에 '정직'은 과하다"

 

Published : 2016-04-17 16:56

Updated : 2016-04-17 16:56



근무지 무단이탈 125시간, 출·퇴근 위반 32회, 무단출장 3일.



전남도 공무원 A(행정 7급)씨가 2014년 6∼8월, 석 달간 서울 파견 근무 중 벌인 비위 행위다.



(Yonhap)



A씨는 근무 중 상사의 허가도 없이 하루 1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항암 치료 휴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32일 동안 총 125시간에 이른다.



23차례 걸쳐 3분 또는 25분 늦게 출근했고, 9차례는 5분에서 50분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



3일간 결재도 없이 출장을 다녀온 뒤 업무차 출장이었다고 뒤늦게 보고도 했다.



상사가 성실히 근무할 것을 명령했는데도 낮잠을 자거나 전화를 하며 사무실 분위기를 해쳤다.



전남도는 2014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징계 근거 서류에 CCTV 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남도의 징계 근거 서류가 신빙성이 있고, 근무 중 상사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휴식을 취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우울증과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동료와의 불화로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참작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위반 시간, 무단출장 횟수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1회 표창을 받은 사실을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감독 소홀,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이 적발됐지만 훈계 처분에 그친 점을 들어 이들과 비교해 A씨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7일 "A씨의 비위는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춰보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직은 견책·감봉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지속하며 동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반성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의 비위는 관행인 점, 액수가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



추천하기

2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3862 321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3841 351
6994 프레시안---현대차 미국서만 '60개월 무이자' 판매 나서"국내 소비자 희생이 현대차 경쟁력이냐 보도 2015-03-19 0 3451 334
6993 한라일보---‘60개월 무이자 할부’ 미국발 현대차소식에 누리꾼 “언발에 오줌누나” 기사 2015-03-19 0 3504 299
6992 SBS---현대차 정규직 판결 최병승 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527 323
6991 서울경제--7년 소송에 현대차 첫 정규직 판결 최병승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273 276
6990 재벌기업을  때려 잡아야만 한다!! 송곳 2015-03-19 0 3338 292
6989 해외 언론에 제보 점봅니다 2015-03-19 3 3417 324
6988 나에게는 "성공불융자" 안해주나? 헷갈리우스 2015-03-19 0 3486 297
6987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언론 2015-03-19 0 3365 303
6986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노조원 Q 2015-03-19 0 3609 310
6985 회사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 해고된 자는~~~,,,, 염원 2015-03-19 0 3601 314
6984 배우는 태도는?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계몽주의 2015-03-19 0 3333 298
6983 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 XX 2015-03-19 0 3618 289
6982 이재현 CJ 회장, 해쳐 먹으려면 크게 해라 , 기자 리안씨 쓰다 기사 2015-03-19 0 3893 293
6981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할려면... 일반직 2015-03-18 0 3577 303
6980 연합뉴스---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497 295
6979 100 억원 보상 받을려면 임직원 2015-03-18 0 3730 303
6978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771 306
6977 일반사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2015-03-18 0 3889 318

[first]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