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코리아헤럴드 조회수: 2331    추천:563 2016-04-17 19:59:13
"암투병 공무원 출퇴근 위반에 '정직'은 과하다"

"암투병 공무원 출퇴근 위반에 '정직'은 과하다"

 

Published : 2016-04-17 16:56

Updated : 2016-04-17 16:56



근무지 무단이탈 125시간, 출·퇴근 위반 32회, 무단출장 3일.



전남도 공무원 A(행정 7급)씨가 2014년 6∼8월, 석 달간 서울 파견 근무 중 벌인 비위 행위다.



(Yonhap)



A씨는 근무 중 상사의 허가도 없이 하루 1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항암 치료 휴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32일 동안 총 125시간에 이른다.



23차례 걸쳐 3분 또는 25분 늦게 출근했고, 9차례는 5분에서 50분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



3일간 결재도 없이 출장을 다녀온 뒤 업무차 출장이었다고 뒤늦게 보고도 했다.



상사가 성실히 근무할 것을 명령했는데도 낮잠을 자거나 전화를 하며 사무실 분위기를 해쳤다.



전남도는 2014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징계 근거 서류에 CCTV 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남도의 징계 근거 서류가 신빙성이 있고, 근무 중 상사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휴식을 취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우울증과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동료와의 불화로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참작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위반 시간, 무단출장 횟수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1회 표창을 받은 사실을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감독 소홀,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이 적발됐지만 훈계 처분에 그친 점을 들어 이들과 비교해 A씨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7일 "A씨의 비위는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춰보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직은 견책·감봉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지속하며 동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반성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의 비위는 관행인 점, 액수가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



추천하기

3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56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정의선 위한 '젊은 현대차' 인사할까 언론 2014-12-23 0 4028 265
5655 현대차 노사, 소외계층에 연말성금 5억5천만원 기부 연합뉴스 2014-12-22 0 3914 284
5654 부당해고 구제 심판 - 55년생 부당해고 2014-12-22 0 5053 288
5653 매일경제---현대차, BMW 30년 연구전문가 전격 영입 보도 2014-12-22 0 3797 284
5652 뻐꾸기 알과 뱁새 샛끼 작가 2014-12-22 0 4500 258
5651 매일경제---현대차, 한전땅 조기 개발 착수…TF팀, 지질조사 시작 언론 2014-12-22 0 3736 246
5650 오마이뉴스---헌재의 진보당 해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심 언론 2014-12-22 0 3776 261
5649 우리도 이런 것 가능하다 일반불이 2014-12-22 0 3985 235
5648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보도 2014-12-22 0 3495 261
5647 연합뉴스---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148명도 중징계 기사 2014-12-22 0 3524 249
5646 한겨레---모금으로 124억 갚았는데 다시 201억 폭탄 언론 2014-12-22 0 3561 278
5645 강력투쟁! 56년생 2014-12-22 0 4455 276
5644 2014년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2-19 0 6851 275
5643 오늘의 노동정세(2014. 12. 18) ㅡ- 하부영블로그 퍼옴 2014-12-19 0 4607 264
5642 욕심은 불행을 부르는 수많은 나팔이다 계몽주의 2014-12-19 0 4692 259
5641 삼성, 현대차 1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9 0 3870 270
5640 HHMC 증권은 쪽 팔리게 간부 2014-12-19 0 4115 254
5639 KBS9시뉴스---[9 확대경] ‘땅콩 회항’ 부른 ‘황제 경영’ 폐해 개선해야 보도 2014-12-19 0 3627 270
5638 정XX 씨를 앞으로 뭐로 불러야 하나??? 고참간부 2014-12-19 0 4588 285
5637 대KBS 9시 뉴스--- 대한항공 증거 은폐’ 정황 포착…조현아 개입했나? 보도 2014-12-19 0 3608 271

[first]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