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868    추천:541 2016-04-17 20:08:06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품위손상만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07 12:00:00 송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두 차례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소방공무원 이모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9년 3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2014년 8월 여자친구 A씨가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헤어졌다. 그러나 한 달 뒤 또 A씨를 만나 임신시키고 낙태하게 한 뒤 헤어졌다. 이 사실은 A씨의 의붓아버지가 '이씨가 동거하면서 두 차례나 임신시키고 낙태를 강요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 밝혀졌다. 이에 관할 소방서는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낙태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며 그로 인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A씨 및 부모와 합의한 뒤 낙태수술을 받은 거라며 징계처분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가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여성의 낙태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이씨의 직무에 지장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이씨가 A씨와 동거하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A씨가 두 차례 임신하고 이씨의 지원 아래 낙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할 때 이씨가 낙태 의사가 전혀 없는 A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두 차례 낙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기 때문에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는 비교적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정직처분은 견책이나 감봉보다 무거워 이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1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14 일반직지회 노조원들도 민물장어의 꿈 2015-09-10 0 2811 483 10413 이젠... 영업총괄을  해고 할 차례다! 다음은,,노무총괄이지!! 통큰경질 2015-09-10 0 2484 458 10412 이투데이---현대기아차 러시아ㆍ브라질 점유율 회복中…수출 줄이고 현지생산 확대 기인 기사 2015-09-10 0 2110 459 10411 MK뉴스---삼성중공업, 임단협 타결…1인당 500만원 이상 받아 기사 2015-09-10 0 2197 463 10410 한전부지 매입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 퇴진 투쟁 불사하기로... 노조원 Q 2015-09-10 0 2246 449 10409 아시아경제---'황제 노조' 현대차 노조 요구안 들여다보니 언론 2015-09-10 0 2247 453 10408 아시아투데이---현대차 4년 연속 파업 초읽기… 1조원대 피해·고객이탈 ‘어쩌나’ 기사 2015-09-10 0 2103 456 10407 뉴스핌---대기업 임단협 막바지…남은 건 현대차ㆍ현대重 기사 2015-09-10 0 2078 445 10406 2017~18년 쯤 제2의 IIMF 가 온다고 하는데.. 최소 20조원 날라갔네~~ 일심일심일심 2015-09-10 0 2390 448 10405 한국일보---'임단협 난항' 현대중공업, 이번엔 '사업부별 순환 파업' 기사 2015-09-10 0 2007 451 10404 동아일보---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언론 2015-09-10 0 2110 449 10403 \\\는 사기꾼 양성소 인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0 0 2216 459 10402 스페셜경제---현대차, 6세대 신형 아반떼 출시…‘기본기 혁신’으로 ‘최고’ 완성 보도 2015-09-10 0 2266 475 10401 해고 됐나??  쪼글쪼글 어데 갔나? 망치 2015-09-10 0 2230 449 10400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오후 2시 교섭 재개 보도 2015-09-10 0 2076 466 10399 노무총괄은 뭐 하니? 은밀한 꼼수 2015-09-10 0 2357 471 10398 퍼온 글---점당 100원 고스톱은 “오락”… 판당 1000원 ‘섰다’ 는 “도박 퍼온 글 2015-09-09 0 2160 486 10397 헤럴드경제---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기사 2015-09-09 0 2031 483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120 477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238 498 [first]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