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365    추천:551 2016-04-17 20:08:06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품위손상만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07 12:00:00 송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두 차례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소방공무원 이모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9년 3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2014년 8월 여자친구 A씨가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헤어졌다. 그러나 한 달 뒤 또 A씨를 만나 임신시키고 낙태하게 한 뒤 헤어졌다.



이 사실은 A씨의 의붓아버지가 '이씨가 동거하면서 두 차례나 임신시키고 낙태를 강요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 밝혀졌다.



이에 관할 소방서는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낙태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며 그로 인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A씨 및 부모와 합의한 뒤 낙태수술을 받은 거라며 징계처분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가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여성의 낙태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이씨의 직무에 지장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이씨가 A씨와 동거하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A씨가 두 차례 임신하고 이씨의 지원 아래 낙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할 때 이씨가 낙태 의사가 전혀 없는 A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두 차례 낙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기 때문에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는 비교적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정직처분은 견책이나 감봉보다 무거워 이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3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16 이 번에 노조가 똘똘하게 잘 뭉쳤다 SBS 2015-01-26 0 4097 283
6215 15만원과 3만원 일반직 2015-01-26 0 3821 291
6214 퍼온 글---밀어내기 1월 실적 퍼온 글 2015-01-26 0 3827 276
6213 손해보면서 밀어내기 간부 2015-01-26 0 3630 287
6212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6 0 3604 301
621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6 0 3500 309
6210 외인들, 2일간 기아차 100만 주 넘게 매도 하는 듯 일반직 2015-01-26 0 3672 283
6209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인가? 단종애사 2015-01-26 0 3809 282
6208 퍼온 글---무식하고 ..젓가튼 샛끼들 욕심이 많으면 머리라도 좋던지.. 퍼온 글 2015-01-26 0 3684 263
6207 몽은 모르쟎아요~~ 짱 2015-01-26 0 3632 279
6206 3천원 배당에 외인들 실망하여 수 십만주 매도 중 일반직 2015-01-26 0 3818 265
6205 퍼온 글---멍구와 자식쉐끼 퍼온 글 2015-01-26 0 3787 270
6204 올 여름 복날까지 멍멍 2015-01-26 0 3612 271
6203 무슨 돈으로, 그들의 사기 언행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회계부 2015-01-26 0 3690 264
6202 기업 소설 --- "멍멍" 의 일부 -- 작가 2015-01-26 0 3584 280
6201 가면 갈수록 더... 나, 어떡해 ???... 이따위 2015-01-26 0 3531 279
6200 이상한 재벌들 역사학자 2015-01-26 0 3671 291
6199 금융소비자뉴스--미국WSJ 비난,정몽구 한전부지 인수 "오너 독단 의사결정" 기사 2015-01-26 0 3445 302
6198 금융소비자뉴스---현대車 협력업체 ‘전라도는 안돼’ 채용공고 논란 기사 2015-01-26 0 3468 292
6197 재미...재미... 기부자 2015-01-26 0 3513 277

[first]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