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2318    추천:563 2016-04-17 20:13:54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法 "정직 처분 정당"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法 "정직 처분 정당"

등록 일시 [2016-03-29 05:00:00]      

 

0【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학예연구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된 정형민(6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정 전 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전형이 마무리됐다는 말을 듣고 정 전 관장이 심사장에 올 무렵에는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정 전 관장과 직원,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 남아 점수를 수정한 결과 정 전 관장과 친분이 있는 A씨가 3등으로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직원 및 심사위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관장은 직원에게 면접시험장에 참석해도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고, 직원은 정 전 관장에게 '단순 참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면접위원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응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면접 시험에 관여했고 단순 참관 범위을 넘어 면접 진행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정 전 관장은 지난 2012년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근무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2013년 8월 동양화이론 분야 1명, 근대미술이론 분야 1명 등 총 4명의 학예연구사 채용공고를 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친 뒤 지난 2013년 11월 A씨 등 2명의 합격자를 임용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14년 학예연구사 특별채용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정 전 관장이 학예사 채용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A씨 등이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해 11월 직원에게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조작하고 A씨에게 면접 특혜를 줬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 전 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전 관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0월 정 전 원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고, 지난해 12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50)씨를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임명했다.



naun@newsis.com



추천하기

1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56 서울파이낸스---현대·기아차, 지난달 유럽서 최고 점유율 지켜 기사 2015-10-16 0 2640 542
10955 SBSCNBC---현대기아차, 9월 유럽서 8만9478대 판매…전년比 9.5%↑ 기사 2015-10-16 0 2740 520
10954 머니투데이방송---"협력사를 키워야 우리도 성장"…현대·기아차, 협력사 R&D 돕는다 방송 2015-10-16 0 2697 538
10953 오토타임즈---13인승 대형 택시 신설, 현대차 쏠라티 지원? 기사 2015-10-16 0 2780 533
10952 지디넷코리아---현대차, 환율 호재에도 3분기 반등 어려울 듯 보도 2015-10-16 0 2631 506
10951 지피코리아---대통령이 나섰다` 현대차, 투싼 수소연료차 날개달다 언론 2015-10-16 0 2693 515
10950 아주경제---현대차, 중국 수장 전격 교체…왜? 보도 2015-10-16 0 2810 518
10949 세계일보---'고환율 효과' 누리기도 전에 또 원화절상.. 수출기업 '비상' 기사 2015-10-16 0 2780 503
10948 중요~~매일노동뉴스---은행노동자 임금 절반 깎고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보도 2015-10-16 0 2692 506
10947 빨리 돈 보따리 싸서 남쪽으로 튀어~~ 탈현대 2015-10-16 0 3055 509
10946 중요~~아웃소싱타임즈----고용노동3대학회,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 보도 2015-10-16 0 2516 480
10945 중요~~프라임경제---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보도 2015-10-16 0 2492 477
10944 미디어충청--“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조정해 신규채용 가능”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반발...위원장 삭발 기사 2015-10-16 0 2632 490
10943 미디어충청---낀 세대 5060, 어디서 지원 받나?퇴직 후 삶, 타 지역.기업 사례 기사 2015-10-16 0 2614 490
10942 중요~~미디어 충청---“뿌리산업 파견 허용=제조업 파견 확대”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보도 2015-10-16 0 2654 507
10941 중요~~미디어충청---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동법 개악[양규헌칼럼] 보도 2015-10-16 0 2620 556
10940 소송은 희망이다! 통큰57년생 2015-10-16 0 2900 518
10939 미디어충청---무더기 퇴직 시작된 베이비부머[기획] '낀 세대' 베이비부머 기사 2015-10-16 0 2735 530
10938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말로 하는 뻥 파업 아닌 벼랑 끝 시점...쟁의권 따질 겨를 없어” 기사 2015-10-16 0 2796 543
10937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노동개악 노정대결 본격화...15일 공공 노동자 파업“임금피크제 도입률 저조하자 임금삭감 개별동의서 무차별 추진” 기사 2015-10-16 0 2720 555

[first]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