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2355    추천:563 2016-04-17 20:13:54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法 "정직 처분 정당"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法 "정직 처분 정당"

등록 일시 [2016-03-29 05:00:00]      

 

0【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학예연구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된 정형민(6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정 전 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전형이 마무리됐다는 말을 듣고 정 전 관장이 심사장에 올 무렵에는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정 전 관장과 직원,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 남아 점수를 수정한 결과 정 전 관장과 친분이 있는 A씨가 3등으로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직원 및 심사위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관장은 직원에게 면접시험장에 참석해도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고, 직원은 정 전 관장에게 '단순 참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면접위원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응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면접 시험에 관여했고 단순 참관 범위을 넘어 면접 진행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정 전 관장은 지난 2012년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근무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2013년 8월 동양화이론 분야 1명, 근대미술이론 분야 1명 등 총 4명의 학예연구사 채용공고를 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친 뒤 지난 2013년 11월 A씨 등 2명의 합격자를 임용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14년 학예연구사 특별채용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정 전 관장이 학예사 채용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A씨 등이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해 11월 직원에게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조작하고 A씨에게 면접 특혜를 줬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정 전 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전 관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0월 정 전 원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고, 지난해 12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50)씨를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임명했다.



naun@newsis.com



추천하기

1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76 구조조정 섀도우 2015-09-29 0 3232 517
10675 왜 하필 57년생인가? 아라한 장풍 2015-09-29 0 3238 499
10674 소송하면 된다 소송 동네 2015-09-29 0 2905 515
10673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2015-09-29 0 2773 515
10672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2015-09-29 0 2714 495
10671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2015-09-29 0 2685 484
10670 57년생은 소송 준비 해야합니다,,,,아니면 죽~~습~~니다!! 통큰한판 2015-09-29 0 2974 490
10669 Plan B가 필요하다는데... 노동법 개악 2015-09-28 0 3012 486
10668 쏘나타의 충돌 테스트 후의 효과(고객 반응)는 ??? 칼날 2015-09-28 1 2906 499
10667 친절한 몽구씨~~ 총괄 회장 2015-09-28 0 2975 492
10666 화이트페이퍼---현대차 쏘나타·투싼, 미국서도 '안전 최우수'..혼다·아우디도 제쳐 기사 2015-09-27 0 2869 502
10665 초이스경제---연비 10% 향상된 현대차 디젤 모델 '폭스바겐' 대안되나 기사 2015-09-27 0 2713 491
10664 어떤 놈이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도록 시켰나? 정재암 2015-09-27 0 3004 517
10663 무상보증기간 연장(10년, 주행거리 12만마일) 조치를 받게 된다. 개박살 2015-09-27 0 2846 498
10662 미국 무상 보증 기간이 10년에 19.4만 킬로미터?? ??? 2015-09-27 0 2976 485
10661 주주들은 왜 정몽구를 리콜하지 않는가? 비극의 종말 2015-09-27 0 2760 493
10660 환경TV뉴스---현대차, 미국서 승용차 57만대 리콜한다 보도 2015-09-27 0 2695 508
10659 한국경제---'맷집'은 역시 대형주..10대 그룹주 조정장서 선방 기사 2015-09-25 0 2944 522
10658 한국경제---현대차·모비스·글로비스 일제히 ↑ "지배구조 개편 밑그림 변화..당분간 강세" 보도 2015-09-25 0 2829 508
10657 한가위 잘 보내세요!   새 집행부에  희망을 겁니다! 노예해방 2015-09-25 0 2965 515

[first]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