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420    추천:603 2016-05-05 19:39:37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송고시간 | 2016/05/05 12:00



"해고란 말은 안 했지만 사용자의 일방통보로 이뤄진 계약종료는 해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있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 사무실에서 수개월간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 나가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집이 서울인 A씨는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했다.



당장 숙소를 구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회사 건물의 1층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썼다. 그런데 두 달 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대표가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지는 않고 단지 방을 빼달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자 '일단 퇴거를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다.



회사 측은 보안상 문제 등을 퇴거 이유로 댔지만, 실제로는 대표가 A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기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난한 정황 등이 근거가 됐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회사 측이 해고라고 할 수 있는 퇴거 요구를 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점도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5 12:00 송고



추천하기

3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76 연합뉴스TV, CEO 풍향계---'닮은듯 다른듯'…사촌형제 이재용·정용진 언론 2015-01-24 0 3682 268
6175 현대차  파산! 와 2015-01-24 0 3910 266
6174 그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우지 못했다 비난받을 자들 2015-01-23 0 4345 285
6173 잘못된 선택 비극의 종말 2015-01-23 0 3765 282
6172 매일일보---경찰, 취업미끼 수십억 챙긴 기아차 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01-23 0 3790 300
6171 떼로 몰려온 왕창 쓰나미의 악재들... 모두 다 닮았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1-23 0 3791 252
6170 "대표(간부)없는 협상은 무효" 라고 외치고 싶다 대표없다 2015-01-23 0 3793 285
6169 몽구씨도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으로 나를 따르라 2015-01-23 0 3749 254
6168 유럽에서 15조원의 돈이 몰려 오는데... 우리한테는 참 슬픈 얘기... 점봅니다 2015-01-23 0 3614 276
6167 화병에 걸려서 SOS 2015-01-23 0 3608 271
6166 올 여름 날에??? 숫골당 2015-01-23 0 3578 248
6165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똥을 닦는 종이가 되어 버렸다 주주 2015-01-23 0 4329 270
6164 일반직회원들은 산수를 풀지말고, 지혜를 가지고 수학으로 풀어라 노조원 Q 2015-01-23 0 3973 278
6163 잘못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자기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 정신병원 2015-01-23 0 3846 270
6162 낙하산과 낙하지점의 문제 계몽주의 2015-01-23 0 3754 274
6161 내년 현기차 큰 불황 예상 점봅니다 2015-01-23 0 3737 268
6160 무슨 돈으로... 또 힘없는 일반직을 대량 해고 하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23 0 3826 256
6159 출근 공포감이 엄습한다 간부 2015-01-23 0 3535 264
6158 머니투데이---ECB 양적완화에 '환율전쟁 재개' 경고 기사 2015-01-23 0 3288 247
6157 퍼온 글---현대모비스 홧팅~~ㅎ 퍼온 글 2015-01-23 0 3950 258

[first]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