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483    추천:579 2016-05-05 19:43:01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이정민 기자

이메일jay@chosunbiz.com



메신저입력 : 2016.05.05 14:30



서울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대전에 있는 직장에 취업, 2달 동안 사무실에서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자료=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래픽=정인성 기자A씨는 집이 서울이었지만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했다. A씨는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오고 평일에는 회사 건물 1층 사무실을 숙소로 썼다.



두 달 뒤 회사 대표는 밤 11시 A씨에게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이 회사 대표는 짐을 빼라고 요구하기만 했다. A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직원을 시켜 짐을 회사 밖으로 옮기게 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퇴거 요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퇴거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 보안상 문제 등을 퇴거 이유로 댔지만,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A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 기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비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삼았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596 267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823 258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695 267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551 260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946 263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888 262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592 247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713 245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730 263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710 275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3436 246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3493 250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3394 218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551 250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935 263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549 250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3459 252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3453 264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539 246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806 265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