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371    추천:572 2016-05-05 19:46:37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송고시간 | 2016/05/05 06:00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09년부터 경계성 인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0대 남성 B씨는 2012년 7월께부터 조울증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서로를 알게 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채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로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것을 서로 막아주자는 생각에서였다.



두 사람은 동거했지만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온 사실이 3개월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5 06:00 송고



추천하기

1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76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0 0 3451 549
10875 중요~~오마이뉴스---간부면 뭐 하나?, 월차 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보도 2015-10-10 0 3374 898
10874 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24시간 보초" 보도 2015-10-10 0 3213 554
10873 중요~~현대차 사상최초 점유율 35%이하 추락했군요..[1] 퍼온 글 2015-10-10 0 3050 537
10872 개하고 노네~ 붕가붕가 2015-10-10 0 3165 519
10871 퍼온 글---류연화 애널리스트 올해 현대차 영업이익 40%추락 침체 빠진다.[1] 퍼온 글 2015-10-10 0 3417 547
10870 충격!,올 3분기 판매, 전년동기대비 줄고, 2분기보다 11만대 감소! 퍼온 글 2015-10-10 0 2875 534
10869 그러나, 두려워 하지 말라!   57년생은!!! 희망버스 2015-10-10 0 3151 518
10868 간부 사원의 현재 정년은 만 58세라니~ 통큰찌랼 2015-10-10 0 3129 506
10867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동의 2015-10-10 0 3050 532
10866 연합뉴스---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기사 2015-10-09 0 2989 507
10865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9 0 3112 519
10864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9 0 2963 498
10863 중요~~노동자연대---임금피크제 도입시도 중단하라 ! 보도 2015-10-09 0 2830 506
10862 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퍼온 글 2015-10-09 0 2897 520
10861 한국일보---현대차, 러시아 공장 생산 100만대 돌파 기사 2015-10-09 0 2678 487
10860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선거, 물갈이는 없고 계파싸움 난무 기사 2015-10-09 0 2865 532
1085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전장 R&D 확대…현대케피코 대규모 자금 조달 기사 2015-10-09 0 2869 517
10858 카앤모델---현대차, 9월 39만 4,861대 판매 기사 2015-10-09 0 2741 514
10857 미디어펜---파견근로, BMW·도요타 자유롭고 현대차는 '불법' 족쇄 보도 2015-10-09 0 2894 539

[first]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