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321    추천:571 2016-05-05 19:46:37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송고시간 | 2016/05/05 06:00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09년부터 경계성 인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0대 남성 B씨는 2012년 7월께부터 조울증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서로를 알게 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채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로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것을 서로 막아주자는 생각에서였다.



두 사람은 동거했지만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온 사실이 3개월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5 06:00 송고



추천하기

1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2737 457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3121 462
10234 검찰, 특수부 검사 대거 보강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818 464
10233 동아일보---현대車 일부 딜러, 中서 '절반' 가격으로 파격 할인..왜? 보도 2015-08-31 0 2790 452
10232 윤갑한 반대 반 윤씨 2015-08-31 0 2881 453
10231 주여, 그 놈을 짤라 주소서... 딸랑이 2015-08-31 0 2696 444
10230 경향신문---[기업 연봉 공개]총수가 임원인 대기업, 적자 나도 연봉은 올려 보도 2015-08-31 0 3046 440
10229 형먹고  아우먹고 용감형제 2015-08-31 0 2823 449
10228 현대차 경영층은 이렇다 거의 범법자 수준이다 기요틴 2015-08-31 0 2825 461
10227 울산저널--- 윤갑한 사장 동생 ,취업 청탁 1억원 정도 금품 수수 혐의로 울산 지검 조사중 울산신문 2015-08-31 0 4647 458
10226 윤갑한 동생이 20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으로 1억원 정도 돈 받아?? 칼날 2015-08-31 0 2899 440
10225 현대의 원시인들 !!! 망치 2015-08-31 0 2850 453
10224 밝혀진 것 만 20명, 핸드폰, 통장 다 까 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820 443
10223 해고 무효 소송 가능 !! 소송 동호회 2015-08-31 0 2777 449
10222 퍼온 글---흉기차 25만원->14만원으로 대폭락 시총 20조원 증발,줄줄줄 퍼온 글 2015-08-31 0 2857 451
10221 퍼온 글---현대차 세일은 언제 하나요?[1] 퍼온 글 2015-08-31 0 2979 455
10220 8월 해외 공장, 생산 판매 실적 임직원 2015-08-31 0 2654 444
10219 한전, 본사 터 현대차에 매각으로 8조 5,427억원 남겼다 와~~ 2015-08-31 0 2752 439
10218 아반떼, Super Normal 광고 멋져~~ 광고쟁이 2015-08-31 0 2721 446
10217 세상 편하네 ㅋㅋㅋ 짝퉁 왕 회장 2015-08-31 0 2687 437

[first]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