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361    추천:571 2016-05-05 19:46:37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송고시간 | 2016/05/05 06:00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09년부터 경계성 인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0대 남성 B씨는 2012년 7월께부터 조울증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서로를 알게 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채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로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것을 서로 막아주자는 생각에서였다.



두 사람은 동거했지만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온 사실이 3개월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5 06:00 송고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94 9327 374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3542 265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760 286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3396 261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3415 259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753 265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3377 251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3663 255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3391 267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3513 254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828 289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4033 265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3602 260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4207 269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4034 287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5358 302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4269 296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870 285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3681 314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809 282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