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2391    추천:605 2016-05-05 19:50:52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2016-05-05 08:19부산CBS 박중석 기자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30대 여성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는 제각기 갖고 있던 정신 질환으로 각각 5년과 2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서로를 알게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것을 막아주자고 입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혼인 신고후 3개월 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이 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여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합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76 연합뉴스TV, CEO 풍향계---'닮은듯 다른듯'…사촌형제 이재용·정용진 언론 2015-01-24 0 3682 268
6175 현대차  파산! 와 2015-01-24 0 3910 266
6174 그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우지 못했다 비난받을 자들 2015-01-23 0 4345 285
6173 잘못된 선택 비극의 종말 2015-01-23 0 3765 282
6172 매일일보---경찰, 취업미끼 수십억 챙긴 기아차 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01-23 0 3790 300
6171 떼로 몰려온 왕창 쓰나미의 악재들... 모두 다 닮았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1-23 0 3791 252
6170 "대표(간부)없는 협상은 무효" 라고 외치고 싶다 대표없다 2015-01-23 0 3793 285
6169 몽구씨도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으로 나를 따르라 2015-01-23 0 3749 254
6168 유럽에서 15조원의 돈이 몰려 오는데... 우리한테는 참 슬픈 얘기... 점봅니다 2015-01-23 0 3614 276
6167 화병에 걸려서 SOS 2015-01-23 0 3608 272
6166 올 여름 날에??? 숫골당 2015-01-23 0 3578 248
6165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똥을 닦는 종이가 되어 버렸다 주주 2015-01-23 0 4329 270
6164 일반직회원들은 산수를 풀지말고, 지혜를 가지고 수학으로 풀어라 노조원 Q 2015-01-23 0 3973 278
6163 잘못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자기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 정신병원 2015-01-23 0 3847 270
6162 낙하산과 낙하지점의 문제 계몽주의 2015-01-23 0 3755 274
6161 내년 현기차 큰 불황 예상 점봅니다 2015-01-23 0 3737 268
6160 무슨 돈으로... 또 힘없는 일반직을 대량 해고 하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23 0 3826 256
6159 출근 공포감이 엄습한다 간부 2015-01-23 0 3535 264
6158 머니투데이---ECB 양적완화에 '환율전쟁 재개' 경고 기사 2015-01-23 0 3288 247
6157 퍼온 글---현대모비스 홧팅~~ㅎ 퍼온 글 2015-01-23 0 3950 258

[first]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