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2394    추천:605 2016-05-05 19:50:52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2016-05-05 08:19부산CBS 박중석 기자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30대 여성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는 제각기 갖고 있던 정신 질환으로 각각 5년과 2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서로를 알게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것을 막아주자고 입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혼인 신고후 3개월 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이 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여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합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36 조선일보---정몽구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무산된 이유는 언론 2015-01-13 0 4097 264
5935 경향신문---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경영권 승계 목적 아냐 언론 2015-01-13 0 3564 271
5934 머니투데이방송---글로비스 '下'…삼성 SK 지배구조株도 흔들 보도 2015-01-13 0 3562 255
5933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 무산…정몽구 부자 다음 행보는 보도 2015-01-13 0 3606 253
5932 어떻게 되나??? 일반직 2015-01-13 0 3565 237
5931 현대차는 돌들만 모인 돌산인가??? 무속인 2015-01-13 0 3864 255
5930 얼굴을 상상 하니 왠지 기분이 좋다 !!! 점봅니다 2015-01-13 0 3681 247
5929 기껏해야 1,2 차 방정식 풀 정도 임직원 2015-01-13 0 3635 241
5928 아주경제---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무산 기사 2015-01-13 0 3737 228
5927 퍼온 글---현대글로비스(086280) -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 13% 매각[4] 퍼온 글 2015-01-13 0 3460 232
5926 연합뉴스---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승계작업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807 262
5925 한겨레---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908 261
5924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합니다!! 투쟁..투쟁 2015-01-12 1 4338 269
5923 한국경제---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개편주 '훈풍' 보도 2015-01-12 0 3810 248
5922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2015-01-12 0 4245 269
5921 금리인하 임박 일반불이 2015-01-12 0 4035 279
5920 현기차 향후 5년내 큰 도전에 직면한다고 예측함 점봅니다 2015-01-12 0 4102 257
5919 퍼온 글---현대차 81조 .jpg 퍼온 글 2015-01-12 0 3819 266
5918 정몽구 지근거리에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기업 기사 2015-01-12 0 5178 264
5917 금주의 불행 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선정하고... 일심일심일심 2015-01-12 0 4767 273

[first]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