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2431 추천:606
2016-05-05 19:50:52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2016-05-05 08:19부산CBS 박중석 기자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30대 여성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는 제각기 갖고 있던 정신 질환으로 각각 5년과 2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서로를 알게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것을 막아주자고 입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혼인 신고후 3개월 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이 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여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합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3551
235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3411
252
5374
한겨레---한국의 가계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기사
2014-11-21
0
3529
237
5373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기사
2014-11-21
0
3716
227
5372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언론
2014-11-20
0
3596
244
5371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보도
2014-11-20
0
3505
241
5370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일심일심일심
2014-11-20
0
3713
237
5369
연합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보도
2014-11-20
0
4123
223
5368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현대차그룹株 하락 ---매일경제
보도
2014-11-20
0
3909
241
5367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보도
2014-11-20
0
3609
244
5366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보도
2014-11-20
0
3582
228
5365
퍼온 글---현대중공업 블록딜 666만주 15~16만원 선에서 받겠네요.
퍼온 글
2014-11-20
0
4289
239
5364
연합뉴스---재벌가 맞춤형 변호인단, 위기 탈출 '흑기사'
보도
2014-11-20
0
3691
252
5363
삼성 공화국 드디어 대한민국 입성 / 인사 혁신처 삼성맨 낙서장(사회)
퍼온 글
2014-11-20
0
4353
243
5362
MB, MK 는 같은 운명일듯...이게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속인
2014-11-20
0
4085
237
5361
퍼온 글---오늘줄 털어내고 빠져나가야[2]
퍼온 글
2014-11-20
0
3884
237
5360
퍼온 글---현대중,삼호중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1조1200억원)블록딜.[1]
퍼온 글
2014-11-20
0
4459
238
5359
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686
241
5358
퍼온 글---자사주 매입주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퍼온 글
2014-11-20
0
3834
248
5357
한전부지 때문에 투자자 피해 10조가 넘는다.---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656
245
[first]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