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151    추천:542 2016-05-13 13:00:45
과장급 연구원 장씨 자살-법원,업무상 재해 인정(과로사,주당 61.6시간 근무,83건 보고,1년 휴가 4일뿐)

■ 장시간 노동, 깨진 삶의 균형



현대차 일자리의 취약점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차 과장급 연구원 장아무개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는 입사 10년을 이틀 앞둔 2014년 5월22일 직장 부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장씨가 그해 2월 조직개편 이후 인력은 줄고 업무는 늘어난 상황에서 사망 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61.6시간을 근무하고 83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과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장씨가 과장급으로 승진한 뒤 1년5개월 동안 사용한 휴가는 단 4일뿐이었다. 그는 죽기 전 “협조가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말을 동료들에게 했다고 한다.



법원은 장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 이상 한겨레 기사 퍼옴



추천하기

2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76 연합뉴스---한국차 독일서 팔린 것보다 독일차 한국서 더 팔렸다 방송 2015-06-17 0 2551 379
8475 헤럴드경제---대법 “관리직 맡은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해야 법원 2015-06-17 0 2591 409
8474 PIP 교육 중 , 또는 전 후 자살하면 산업 재해 100 % 일 듯 PIP 2015-06-17 0 2939 394
8473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업재해...(손해 사정) 법원 2015-06-17 0 2882 416
8472 그럼,권고사직 할 놈 아무도 없다!! 로또 2015-06-17 0 3763 451
8471 "회식 강요 받아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856 398
8470 법원,기사압박으로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622 398
8469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3023 391
846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법원 2015-06-17 0 2580 383
8467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례 법원 2015-06-17 0 3248 395
8466 이런 자를 pip보내 퇴출시켜라!! 총수는뭐하냐 2015-06-17 0 2804 376
8465 여보,, 잘 잤니?  당신 생일 날 법인카드로 루이비똥 사 줄께!! 날강도 2015-06-17 0 3145 380
8464 이게 더 좋지 않은가? 요정들의 파티 2015-06-17 0 2834 396
8463 인생이 뭐 별 거 있나? 정재암 2015-06-17 0 2954 381
8462 저승 세계에서 연꽃이 필 무렵 2015-06-17 0 2673 392
8461 헬레레 아작 2015-06-16 0 2770 389
8460 KBS---OECD “회원국 빈부 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 방송 2015-06-16 0 2673 405
8459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방송 2015-06-16 0 2618 397
8458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법원 2015-06-16 0 2599 393
8457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06-16 0 2614 384

[first]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