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1    추천:573 2016-05-16 10:46:06
비즈팩트---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TF댓글뉴스]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입력: 2016.05.14 05:30 / 수정: 2016.05.14 01:31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생명보험업계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이를 재해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많은 누리꾼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살한 A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이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생명보험업계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당연한 권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부분 누리꾼도 소비자단체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wan4****'는 "처음 보험 계약 할 때 2년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된다고 너희들이(보험사가) 약관 만들었잖아. 그러니 당연히 지급해야지"라고 적었으며, 아이디 'shio****'는 "약관에 명시돼있는 것조차 지급 안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썼다. 아이디 'krbi****'는 "당연한 것을 법 이용해서 참 오래 버텼군요. 지급 지연 부분을 연체이자 10%로 산정해서 지급하세요"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디 'mins****'는 "실수로 기재했다고 해도 보험회사의 실수이며, 그 점에 대해 가입 당시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소비자는 기재된 대로 보상 받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있으나마나다. 사고로 다쳐도 보험회사에서 실수로 명시한 거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하다고 나올 것. 초등학생이 보험상품을 만들진 않았을 것 아닌가. 전문가가 돈 받고 만든 상품이고 회사에서 승인하고 판매한 건데 회사에서 책임져야지"라고 지적했다.



보험 업계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아이디 'kid2****'는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자살할까? 가족에게 보험금을 물려주려고 자살한 사람도 있겠지만, 살고 싶은 사람이 사망 보험금 때문에 자살할 사람은 없다, 이건 보험사의 손익문제일 뿐이다. 그런 걱정 접어둬라"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아이디 'lazy****'는 "그러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자살을 부추긴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아이디 'evis****'는 "2심 판사 통장조회 해봐라"고 썼으며 아이디 'kimb****'는 "(대법원 판결 땐) 로비가 없었나"라고 적었다.



'보험사가 손해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astu****'는 "보험사가 자기들 손해 보면서 보험금 지급할까요? 분명 손해율 올라갔다고 보험료 올릴 것. 선량한 가입자들 보험료나 올리지 말고 보험사기나 잡아라"고 적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이 지난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이 653억 원, 삼성생명이 563억 원, 교보생명이 223억 원, 알리안츠생명이 150억 원, 동부생명이 108억 원, 신한생명이 10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jangbm@tf.co.kr



추천하기

2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3892 321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3873 351
6994 프레시안---현대차 미국서만 '60개월 무이자' 판매 나서"국내 소비자 희생이 현대차 경쟁력이냐 보도 2015-03-19 0 3479 334
6993 한라일보---‘60개월 무이자 할부’ 미국발 현대차소식에 누리꾼 “언발에 오줌누나” 기사 2015-03-19 0 3532 299
6992 SBS---현대차 정규직 판결 최병승 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555 323
6991 서울경제--7년 소송에 현대차 첫 정규직 판결 최병승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301 276
6990 재벌기업을  때려 잡아야만 한다!! 송곳 2015-03-19 0 3369 292
6989 해외 언론에 제보 점봅니다 2015-03-19 3 3448 325
6988 나에게는 "성공불융자" 안해주나? 헷갈리우스 2015-03-19 0 3515 297
6987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언론 2015-03-19 0 3394 303
6986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노조원 Q 2015-03-19 0 3638 310
6985 회사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 해고된 자는~~~,,,, 염원 2015-03-19 0 3631 315
6984 배우는 태도는?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계몽주의 2015-03-19 0 3364 299
6983 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 XX 2015-03-19 0 3649 289
6982 이재현 CJ 회장, 해쳐 먹으려면 크게 해라 , 기자 리안씨 쓰다 기사 2015-03-19 0 3922 293
6981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할려면... 일반직 2015-03-18 0 3607 303
6980 연합뉴스---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527 295
6979 100 억원 보상 받을려면 임직원 2015-03-18 0 3758 303
6978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802 307
6977 일반사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2015-03-18 0 3917 319

[first]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