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141    추천:603 2016-05-16 11:49:03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5.16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잠잠해진 점이 취하 배경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9일 옛 파견법 제6조3항 위헌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2006년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옛 파견법은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이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했다. 고용의제는 노동자가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이미 고용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며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현대차는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 위헌소원을 냈다. 현대차가 위헌소원을 취하한 데에는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별고용 합의로 소송참여자가 줄어 불법파견 논란 파급력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 쟁점으로 부각돼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 아예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436 527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402 554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2474 553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2363 545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2546 567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2296 537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2327 533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2284 518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2285 536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2369 527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2355 525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2306 538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2578 523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2465 517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2436 507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2285 505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2557 526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2495 510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2408 511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2297 510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