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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2: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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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전기차 전쟁]⑩ 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프랑스 "4년안에 200만대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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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전기차 전쟁]⑩ 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프랑스 "4년안에 200만대 보급"
이병희 기자
이메일leo@chosunbiz.com
기입력 : 2016.05.06 10:24 | 수정 : 2016.05.06 10:22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자국에서 휘발유·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네덜란드 하원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까지 통과하면 하이브리드카도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하이브리드카는 배터리와 휘발유를 번갈아 사용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전기차 확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는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네덜란드의 노력은 유럽의 다른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미국 뉴욕시의 한 주유소.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주유소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블룸버그그렇다면 네덜란드가 자동차 운전자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글로벌 컨설팅업체 딜로이트는 작년 유럽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았던 국가 중 하나로 네덜란드를 꼽았다. 네덜란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천연가스와 석유를 주로 사용한다. 전체 에너지원의 41%와 42%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5% 수준이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에너지의 29%를 교통에서 사용하는 만큼,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 판매를 금지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 노르웨이 전기차는 세금감면, 버스 전용차 달려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는 산유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의 천국’으로 불린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90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했다. 1996년에는 주행세도 인하했다. 2000년부터는 영업용 전기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세를 50%나 감면해준다. 2001년 이후에는 전기차의 부가가치세도 받지 않고 있다.
보조금 규모도 크다.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를 세금을 포함해 6만3000유로(8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웃나라인 스웨덴에서는 같은 차량을 구입할 때 8만유로(1억400만원)을 줘야한다.
전기차는 도로나 주차장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유료 도로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팔린 전기차는 2만6000대.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17.1%. 전기차 ‘모델 S’는 미국 회사인 테슬라가 만들었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해 3월 열린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지원정책을 실험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처럼 세금을 물리지 않고 전기차 소비자에게는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노르웨이는 전기차가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한다. 국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모습./조선DB◆ 자동차 강국 독일도 전기차 부양...프랑스는 2020년까지 200만대 보급
유럽의 자동차 강국 독일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독일 정부는 올 4월 12억유로(1조5500억원)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기차 부양책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자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4000유로(52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억유로(3900억원)을 투입해 1만5000개의 충전소를 세운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독일 전기차 산업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외국차 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2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EV) 구매자에게는 3300~7000유로(430만~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무료 주차 지원, 자동차 등록비 75% 감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5000만유로(6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차다. 충전한 전기로 차를 움직이고, 방전이 되면 화석연료를 태워 주행한다. 순수 전기차는 아니지만, 전기차의 한 종류로 분류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 강력한 제도로 전기차 산업을 뒷받침하는데, 한국은 아직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미국 GM의 쉐보레 볼트가 디트로이트 본사 앞에 설치된 급속 충전 시설에서 충전하고 있다./ 블룸버그 제공◆ 한국 “인프라 부족...인센티브로는 한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자동차 전문가들은 “사실상 보조금이 전부”라고 말한다.
정부 지원금 12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0~800만원)을 합치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다. 규모로는 독일 전기차 보조금(520만원)의 4배지만 다른 혜택은 거의 없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고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도 없다.
국내 전기차 충전소는 337개(2016년 1월 기준)뿐이다. 서울 42곳, 경기 57곳, 제주 49곳 등이다. 전국 주유소(1만2400곳)의 3%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1400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5800대에 불과했다. 작년 노르웨이에서 팔린 전기차(2만6000대)의 20% 수준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제발 전기차를 사달라’고 하는 대신 노르웨이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꼭 사고 싶게 만드는 혜택을 제공한다”며 “우리 정부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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