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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조회수: 2151 추천:590 |
2016-05-24 1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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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철탑농성' 당사자 3년4개월간 출근거부…왜? |
링크 #1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4_0014103767&cID=10814&pID=10800, Hit:782
'현대차 철탑농성' 당사자 3년4개월간 출근거부…왜?
등록 일시 [2016-05-24 10:09:41]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의 철탑농성 200일째인 4일 울산 북구 명촌동 농성장 아래서 민주노총 울산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jjs@newsis.com 13-05-04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2012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최모(40)씨의 조합원 복직 요구를 포함한 가운데 정규직 발령 후에도 장기간 무단결근 중인 최씨의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임금협상 요구안 확정을 위한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회사의 지속적인 종용에도 최씨는 출근을 하지 않고 현대차 노조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씨에 대한 조합원 복직을 요구안건으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3월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씨는 2012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 판결을 받은 뒤 2013년 1월9일자로 회사의 정규직 입사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이날 현재까지 1232일째(근무일수 기준 799일)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최씨는 최근 현대차에 부품납품과 물류운송을 대행하는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현대차 직원 전환 요구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대법원의 정규직 판결 이후 2012년 10월17일부터 이듬해 8월8일까지 296일 동안 현대차 인근 명촌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사내하청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최씨는 회사가 법 판결에 따라 자신을 정규직으로 인사발령했음에도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년4개월 넘게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
그는 비정규직 투쟁을 역설하는 각종 강연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해 3월에는 불법파견 사용 원청사장 구속 촉구 전국 순회투쟁의 핵심인물로 활동하기로 했다.
지역의 한 노동전문가는 "현대차 정규직 신분을 주장하며 수년간 법적 싸움을 벌여 승소한 최씨가 그토록 바라던 정규직 입사를 거부한 채 회사 안팎에서 사내하청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정규직 입사가 아닌 노동문제 여론화 등 정치적 목적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노동전문가는 "최씨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출근 통보를 받고도 장기간 회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최씨에게 전화, SNS,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무려 630여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했다.
최씨는 임금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비롯해 법적으로 정해진 배치 전 신체검사 등 최소한의 고용절차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으로부터 최씨와 같은 판결을 받은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난해 5월 현대차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아산공장 사내하도급 해고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7명 가운데 4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승소자 4명 가운데 3명은 회사와 소정의 입사절차에 합의한 뒤 지난해 5월1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다. 나머지 1명은 최씨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3월21일 사내하청 특별합의를 통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거의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키로 하면서 하청문제는 사실상 종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탁업체 근로자들까지 선동하는 행위는 '분란을 위한 분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대화를 통해 하청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최씨가 출근을 거부하고 하청투쟁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회사로서도 인사상 결단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도 최씨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씨는 최근 노조 집행부에 부품 및 물류 위탁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요구 투쟁에 대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특별협의 합의로 사내하청 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집행부에 곧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면서도 출근하지 않고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청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울산공장 하청노조 집행부 역시 관련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등 최씨와 동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노동전문가는 "현대차가 특별합의에 따라 내년까지 울산공장 하청노조 조합원 전원을 포함해 총 2000명을 특별고용하면 현대차 내 사내하청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며 "이런 가운데 사내하청 문제의 장본인인 최씨의 행보와 현대차의 향후 대응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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