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30    추천:696 2016-06-23 13:42:53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830    추천:34 2014-08-27 16:52:18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남시내버스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라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승무원에게는 매년 1만원씩 추가로 근속수당을 줬다.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hong87@



추천하기

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96 한국GM 또 희망퇴직…사업 축소하나? 한겨레 2015-12-14 0 2456 551
11395 일반 해고법 통과되면... 노동법 개악 2015-12-14 0 2633 551
11394 신흥국 금융위기 재연될까..후폭풍 피하기 힘들어 머니투데이 2015-12-11 0 2494 540
11393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노동계 강력 반발(종합) 연합뉴스 2015-12-11 0 2584 550
11392 현대차를 삼성에 팔면,,, 이게  애국이다! 재벌개혁 2015-12-11 0 2634 567
11391 아주 통 크게 싸게 팝니다 M&A 2015-12-11 0 2645 515
11390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환율 급등세 한겨레 2015-12-11 0 2426 523
11389 홈피 (언론 보도)란을 클릭하시면...46개 기사가... 게시판 2015-12-11 0 2425 505
11388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반드시 세워라 法不阿貴 2015-12-11 1 2733 499
11387 모든 일이 먼 옛날 같아요 작가 2015-12-11 0 2546 501
11386 쪼글쪼글한 바지와 핫바지의 등장 어쭈구리 2015-12-11 0 2488 513
11385 [칼럼]삼성전자의 기습(?), 현대차 긴장하나? 오토타임즈 2015-12-11 0 2374 492
11384 6~8만원까지 1차 하락, 2차 하락 2~3만원 까지 주주 2015-12-11 0 2415 502
11383 너도 벌써 양치기 거짓말 소년이여~ 아따 몹쓸 놈이구만~~ 네다바이 2015-12-11 2 2468 509
11382 삼성 '스마트카' 야심…현대차 '위협' LG전자 '긴장' 한국경제 2015-12-11 0 2495 523
11381 제왕이 된 박 대통령…이상돈 “선거밖에 답이 없다” 한겨레 2015-12-11 1 2498 530
11380 ‘전두환 풍자’ 유죄…설 곳 없어지는 ‘풍자’의 자유 한겨레 2015-12-11 0 2446 516
11379 현대차그룹, 오트론 내세워 삼성전자-애플-구글 공세 방어 초이스경제 2015-12-11 0 2460 524
11378 현대차, 똥 줄 탄다 아사리 판 2015-12-11 0 2785 545
11377 [삼성 스마트카] 車전장사업 ′출사표′삼성…LG·현대차와 격돌 뉴스핌 2015-12-11 0 2535 544

[first]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