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25    추천:696 2016-06-23 13:42:53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830    추천:34 2014-08-27 16:52:18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남시내버스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라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승무원에게는 매년 1만원씩 추가로 근속수당을 줬다.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hong87@



추천하기

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76 반도체+전기의 삼성과 강판+건설, 현대의 한 판 대결??? 아뿔싸 2015-12-11 6 2539 544
11375 퍼온 글---반도체 현대차 vs 전기차 삼성전자 퍼온 글 2015-12-11 1 2513 539
11374 퍼온 글---쓰래기차 올해내내 오른다고 뻥친놈들 ㅅ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퍼온 글 2015-12-11 0 2678 533
11373 이 놈아, 너도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5-12-11 0 2519 529
11372 삼성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에 도전??? 이따위 2015-12-11 0 2831 511
11371 성공이란 ... 계몽주의 2015-12-11 0 2472 514
11370 인생,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계몽주의 2015-12-11 0 2394 512
11369 삼성전자, 자동차 산업 진출설!!! 솔~솔~ 정재암 2015-12-11 0 2628 506
11368 퍼온 글---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니 퍼온 글 2015-12-11 0 2382 497
1136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1 2424 506
11366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법원 2015-12-11 0 2337 497
11365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법원 2015-12-11 0 2356 495
11364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조선비즈 2015-12-11 0 2541 491
11363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뉴스1 2015-12-11 1 2360 507
11362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한겨레 2015-12-11 1 2358 504
11361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SBS 2015-12-11 0 2366 535
11360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2-11 0 2275 508
11359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뉴스토마토 2015-12-11 0 2355 508
11358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모비스 2015-12-11 0 2414 516
11357 시사IN---"노동법원 생기면 경영계도 유리해" 법원 2015-12-11 0 2422 542

[first]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