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61    추천:696 2016-06-23 13:42:53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830    추천:34 2014-08-27 16:52:18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남시내버스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라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승무원에게는 매년 1만원씩 추가로 근속수당을 줬다.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hong87@



추천하기

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36 생각하는 것도 비쥬얼 처럼 칙칙하네 참여 노조원 2015-10-21 0 3047 554
11035 이래도 잘리고, 저래도 잘린다 빨리 돈 받을 것 받고 튀어라~~ 일만직 2015-10-21 0 3145 544
11034 일반사원의 울분! 신의한수 2015-10-21 0 3186 555
11033 현대경제신문---삼성물산, 에버랜드 출신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언론 2015-10-21 0 3089 560
11032 오토데일리---르노삼성, 희망퇴직 접수…생산·서비스 부문 대리급까지 확대 언론 2015-10-21 0 2744 541
11031 중요~~브릿지경제---삼성, 위기에 선제대응… 계열사별 구조조정 방법은? 언론 2015-10-21 0 2652 545
11030 퍼온 글---삼성중공업 희망퇴직 조건? ...기가 막힌다! 퍼온 글 2015-10-21 0 3811 518
11029 퍼온 글---삼성전자 희망퇴직 받는다… 부장급 중심 500 명 퍼온 글 2015-10-21 0 2983 530
11028 중소기업신문---통합 삼성물산 희망퇴직 실시…‘누구 나가느냐’ 내부 뒤숭숭 언론 2015-10-21 0 3067 520
11027 조선비즈---그룹 주력社 전자·물산도 포함… 삼성 희망퇴직 확대 기사 2015-10-21 0 2737 555
11026 난,,, 모른다! 칼부림 2015-10-21 0 2785 523
11025 쿠키뉴스---'불통에서 소통으로'… 현대차의 변신입력:2015.10.21 02:26 기사 2015-10-21 0 2946 536
11024 쿠키뉴스---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 공채 시작...'선택과 집중' 필수 기사 2015-10-21 0 2691 502
11023 SBS---WSJ "현대기아차 품질 향상…실적개선은 없어" 언론 2015-10-21 0 2641 511
11022 이뉴스투데이---현대차 대리점주 '갑질' 파문…노조 가입 영업사원 폭행 'CCTV 포착' 보도 2015-10-21 0 2672 515
11021 이투데이---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시작… 퇴직자 30명에 보상금 지급 기사 2015-10-21 0 2598 500
11020 데일리안---삼성전자 "반도체 퇴직자 30명 보상…이달 말 추가 지급 기사 2015-10-21 0 2601 509
11019 헤럴드경제---폴크스바겐 때문에 더 치열해진 현대ㆍ기아차 vs 도요타 기사 2015-10-21 0 2731 539
11018 아시아경제---[10대그룹 연말인사]현대차그룹, "세대교체 계속된다" 보도 2015-10-21 0 2852 552
11017 뉴시스---현대차 대리점 업주, 노조원 폭행…경찰 내사 중 보도 2015-10-21 0 2888 537

[first]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