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200    추천:653 2016-07-14 10:59:43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인터넷 뉴스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추천하기

2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96 퍼온 글(매일노동뉴스)--현대차 '직무성과급' 뼈대로 한 '신임금체계안' 제시 퍼온 글 2015-04-03 0 3535 321
7195 전자신문---현대차, 중국 창저우 4공장 착공…2016년 전략 소형차 생산 개시 보도 2015-04-03 0 3728 331
7194 반드시 망할지어다~~ 숫골당 2015-04-03 0 3399 314
7193 10그룹 직원 연봉, 임원 연봉 레미제라블 2015-04-03 0 5095 305
7192 정몽구 회장이 모두 책임 지시오 !! 요정들의 파티 2015-04-03 0 3431 307
7191 무덤속의 현대차~~ 침을뱉으마 2015-04-03 0 3359 325
7190 경향신문---서울 삼성동에 싱크홀 6개 동시다발적 발생 기사 2015-04-03 0 3401 323
7189 삼성동 사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점봅니다 2015-04-03 0 3264 302
7188 썩은 놈들... 죽여야 할 놈들... 칼날 2015-04-03 0 3333 294
7187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신ㆍ증설로 '폭풍성장' 中서 톱3 지킨다 기사 2015-04-03 0 3095 306
7186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4-03 0 3641 296
7185 퍼온 글---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자동차  2015 퍼온 글 2015-04-03 0 3245 310
7184 국제뉴스---현대차, '춘투' 시작되나?…전운 감돌아 보도 2015-04-03 0 3330 307
7183 이데일리--현대차, 중국 허베이성에 4번째 공장 '첫 삽' 보도 2015-04-03 0 3176 294
7182 우리는 잘못된 시간에... 계몽주의 2015-04-03 0 3279 303
7181 이게 어찌된 일인가? 비극의 종말 2015-04-03 0 3129 296
7180 밀어내기 통큰 2015-04-03 0 3322 305
717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美 인센티브 확대, 독이 든 성배-유진 언론 2015-04-03 0 3158 311
7178 도요타와 현기차가 다른 점(국내 고객이 정말 불쌍하다) 레미제라블 2015-04-03 0 3266 308
7177 쓰레기들 세꼬시 2015-04-03 0 3296 311

[first]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