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207    추천:653 2016-07-14 10:59:43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인터넷 뉴스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추천하기

3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96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pip 2015-02-23 0 3853 306
6595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돼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을 빚은 ,, 그나물 2015-02-23 0 4043 315
6594 PIP 교육은 해고를 위한 징계 목적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노무살인마 2015-02-23 0 4042 306
6593 서울경제---저출산·고령화에 성장 뚝… 이민정책 새로운 틀 짜라 언론 2015-02-22 0 3954 317
6592 헤럴드경제---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보도 2015-02-22 0 3535 281
6591 경향신문---한화갑, 유신 정권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언론 2015-02-22 0 3452 295
6590 일반직지회 신규 가입자님께!! 노틀담의 꼽추 2015-02-22 0 4136 297
6589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기사 2015-02-22 1 4019 289
6588 한겨레---“과로로 졸음운전 사망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언론 2015-02-22 0 3367 280
6587 민물장어의 좌절,, 넌, 상무달고 짤렸다!! 복수의 칼날 2015-02-22 0 4631 314
6586 일간스포츠---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 '중벌' 언론 2015-02-22 0 3595 301
6585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기사 2015-02-22 0 3381 281
6584 국민일보---배당 확대했더니… 개미는 ‘들러리’ 외국인·총수일가만 ‘돈잔치’ 기사 2015-02-22 0 3359 294
6583 뉴시스---法, '폐암 사망' 교통경찰에 '매연' 산재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506 301
6582 쿠키뉴스---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428 323
6581 현대차의 비밀을 밝힌다!   "쩐불삼대" 역술인 2015-02-22 0 4264 293
6580 난,이사대우,,, 1년 만에 해임되었다! 망연자실 2015-02-22 0 4041 303
6579 연합뉴스---쌍용차, 티볼리 계약 1만대 초읽기…인력충원은 '아직'(종합) 보도 2015-02-22 0 3467 296
6578 한겨레---쌍용차 티볼리 돌풍…“인력충원은 아직 어려워” 보도 2015-02-22 0 3778 334
6577 2015년 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2-22 0 4907 310

[first]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