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686    추천:599 2018-12-14 07:47:14
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 성과급, 연차수당)및 임금피크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장, 책임연구원, 과장 이상 종업원들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회사는 이들에게 ‘간부’라는 명칭을 붙이고 근로조건 (월차·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휴일조항, 임금피크제 등)을 차별하여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를 홍어의 X으로 아는 자본의 갑질이므로 주위에 같이 근무하는 간부사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차장입니다.



지난번 안내문(전 지점의 1/3 정도만 발송)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과 직급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저는 이러한 불법 취업규칙의 폐기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이전까지는 다음(성과급 및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지급여부, 임금피크제 적법성 여부)의 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간부’라고 명칭붙인 종업원도 단체협약과 일반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5나31898)에서와 같이 연월차수당은 월차유급휴가 12일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도 25일이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성과급 중 12월 말에 지급하는 150%는 ‘간부’ 이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7월에 100%는 기초급으로 지급하였음), 2019.1.10.에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 안내문 GM에 대한 대법원 판례 참조>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는 ‘간부’라는 우스운 명칭이 붙은 종업원에게는 지금까지 <기초급 / 240시간>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산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60% 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 = < (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 / 209시간 * 미사용 휴가일수 >을 제대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조사 중)



저는 61년생으로 아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2015. 10.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 설명회에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이 불법 취업규칙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인 99.9%가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에 동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절차의 하자”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효력 없는 취업규칙의 제20조(임금피크제)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저에게 만약 만59세에 10%삭감, 만 60세에 삭감된 것에서 또 10%를 삭감한다면 2년간 기존임금의 약 29%정도가 삭감되는 것인데, 저라면 이러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2018. 12. 01.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  (http://www.hmilban.com)



PS



고소 잘못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다수의 고소에도 해고되지 않았으니 고소 내용에는 법적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2013. 3. 일반직지회 조직 이후 오랜 시간 공부한 것이고요,

인사노무팀 관계자들도 차별 근로조건의 근원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이 폐지된다면 덩달아 좋지 않을까요?

현대차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추천하기

1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76 구조조정 섀도우 2015-09-29 0 3280 518
10675 왜 하필 57년생인가? 아라한 장풍 2015-09-29 0 3286 500
10674 소송하면 된다 소송 동네 2015-09-29 0 2956 515
10673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2015-09-29 0 2823 516
10672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2015-09-29 0 2765 496
10671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2015-09-29 0 2738 486
10670 57년생은 소송 준비 해야합니다,,,,아니면 죽~~습~~니다!! 통큰한판 2015-09-29 0 3026 490
10669 Plan B가 필요하다는데... 노동법 개악 2015-09-28 0 3062 486
10668 쏘나타의 충돌 테스트 후의 효과(고객 반응)는 ??? 칼날 2015-09-28 1 2958 499
10667 친절한 몽구씨~~ 총괄 회장 2015-09-28 0 3025 492
10666 화이트페이퍼---현대차 쏘나타·투싼, 미국서도 '안전 최우수'..혼다·아우디도 제쳐 기사 2015-09-27 0 2919 502
10665 초이스경제---연비 10% 향상된 현대차 디젤 모델 '폭스바겐' 대안되나 기사 2015-09-27 0 2763 491
10664 어떤 놈이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도록 시켰나? 정재암 2015-09-27 0 3054 517
10663 무상보증기간 연장(10년, 주행거리 12만마일) 조치를 받게 된다. 개박살 2015-09-27 0 2895 498
10662 미국 무상 보증 기간이 10년에 19.4만 킬로미터?? ??? 2015-09-27 0 3027 485
10661 주주들은 왜 정몽구를 리콜하지 않는가? 비극의 종말 2015-09-27 0 2809 493
10660 환경TV뉴스---현대차, 미국서 승용차 57만대 리콜한다 보도 2015-09-27 0 2746 508
10659 한국경제---'맷집'은 역시 대형주..10대 그룹주 조정장서 선방 기사 2015-09-25 0 2994 522
10658 한국경제---현대차·모비스·글로비스 일제히 ↑ "지배구조 개편 밑그림 변화..당분간 강세" 보도 2015-09-25 0 2877 508
10657 한가위 잘 보내세요!   새 집행부에  희망을 겁니다! 노예해방 2015-09-25 0 3014 515

[first]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