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3133    추천:594 2019-07-21 18:11:13
pip교육(차별과 억압)

역량강화교육(PIP)을 받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차장입니다.



회사가 비조합원인 우리에게 붙여준 ‘간부사원’이라는 명칭은 “차별과 억압”의 대명사이며, 강자(노동조합간부)에게는 꼬리 감추고, 성과와 역량평가에 매어있을 수밖에 없는 약자(간부사원)에게는 마구대하는 것이 눈꼴사나워서 2013. 3. 28. 일반직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근로조건 차별(정년, 연월차, 휴일,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등 다수)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또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동법 제94조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저는 이러한 불법 취업규칙의 폐기를 위해 6년을 뛰고 있습니다.



만약 단체협약 개정으로 정년규정이 만 61세 ~ 만 62세가 되어도 우리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년규정 만 60세에 의해 퇴직(2011년에 단협정년 만 60세임에도 우리는 2015년까지 만58세에 퇴직됨.)당할 것이므로 불법 취업규칙은 당연 폐기되어야 합니다(2004년도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 이전 우리도 하나의 단체협약과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습니다). 회사 저항으로 그 싸움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폐기할 것이며, 폐기 이전까지는 다음(단협·임협 타결 시 성과급 및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미지급, 유급휴일, 임금피크제 위법성) 사항에 대하여 각각 대응(소송과 고소 등)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간부’라고 명칭붙인 종업원도 단체협약과 일반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5나31898)에서와 같이 연·월차수당은 월차유급휴가 12일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또한 25일이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이 판결을 적용(이전 3년치까지 적용)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으나 저 역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후 지금까지 단협·입협 타결 시, 성과급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초급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며, 매년 1.10.에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209시간>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는 ‘간부’라는 우스운 명칭이 붙은 종업원에게는 지금까지 <기초급/240시간>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낮게 산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60% 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음. 2004년~2009년까지 단 10원도 지급하지 않았음(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들 “못받은 연월차수당만 수천 억원”)>.

** 임금피크제(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진행 중)



저는 61년생으로 아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2015. 10.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석하여 간부사원취업규칙이 불법 취업규칙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인 99.9%가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에 동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절차의 하자”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효력 없는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20조(임금피크제) 또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만59세에 10%삭감, 만 60세에 삭감된 것에서 또 10%를 삭감하면 2년간 기존임금의 약 29% 정도가 삭감되는 것인데, 그 동안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반환하여야 법을 지키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추후 고소장 접수 예정)



퇴직기간 산정 시, 비조합원(간부사원)은 만 58세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만 59세, 만 60세에 각각 정산하는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만 59세 또는 만 60세의 평균임금 중 높은 것을 적용하여 산정함.)



저는 2015년도에도 PIP교육을 받았는데, 그 때 주장했던 것이 이 좋은 교육을 왜 ‘간부’라고 명칭붙인 근로자에게만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사원·대리, 연구원 그리고 일반직만이 아닌 생산직과 영업직에게도 PIP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징계(감봉, 정직 등)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우리는 근로조건 차별(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차별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차별은 헌법 제11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의 제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저는 근로조건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지금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 다수는 저항하는 대신 “나만 아니면...”이란 생각 때문에 회사가 우리를 마구 대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PIP교육 포함하여 다수의 근로조건 차별).

이제는 단합된 힘으로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2019. 7.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010-5667-3125)  (http://www.hmilban.com)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857 553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3060 527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622 540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934 536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847 553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3277 538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3349 560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3090 547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3093 526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845 530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909 531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4264 496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901 498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793 513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772 487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849 519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818 484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659 490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746 500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3106 484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