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102    추천:640 2021-01-26 08:01:11 노조가입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 링크 #1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1157, Hit:1077 링크 #2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856, Hit:771 -----  왜?  책임연구원 또는 과장으로 승진하였다고 해서 노조탈퇴가 적법한 것인가? ----- *** 부산고법, “간부사원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어”*** 현대차 간부 사원도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주호)는 지난 8월 19일, 현대자동차 직원 현승건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현씨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현 씨는 자신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다*** 부산고법, 근로자승소 판결   회사에서 과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면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정년, 연월차수당 등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원 현모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 확인소송(2019나54965)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2179 515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2264 505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2205 518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2198 511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2210 510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2270 497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2192 490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175 489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2217 506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2298 490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2353 530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2221 493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2321 497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2347 496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3065 535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2328 509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2195 506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2285 503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2237 517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2262 522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