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367    추천:501 2021-03-11 17:14:25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다운로드 #1 : 상고이유보충서(연월차,재심소장-박규철, 21. 3. 11).hwp (15 KB), Down:460

첨부파일#1 클릭



                                                   상고이유보충서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겸피상고인)       현승건 외 4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에서는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6조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유로 해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판단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대한 오해입니다<참고자료 제출서- 재심준비서면(1)- [갑질타파] 현대자동차그룹 ④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4/6쪽 참조 >,



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관련,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님이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례(2008두13873)를 인용하여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조합원의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관련하여, 뉴스타파의 기자도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기사화하였으며<[갑질타파]  4/6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재심원고 박규철도 재심준비서면(1) 2/7쪽에서 비조합원인 원고도 단체협약 정년규정 만 60세를 적용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3. 그리고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의 기초급=통상임금이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어긋나는 규정이며, 일정 직급(부장, 책임연구원)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49377, 2007다85997 등)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연차유급휴가)대로 통상임금 150%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상고심에 청구한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 서울행정법원 사건(2021구합50215) 참고자료제출서 및 재심준비서면(1)



                                 2021. 3. 12.

             원고    현승건,   박광서,   류지규,   송석현,   박규철



대법원 민사1부  귀중



추천하기

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16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3062 554
11015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734 551
11014 YTN---호텔롯데, 퇴직금 빌미로 합의서 서명 강요 논란 보도 2015-10-21 0 2935 561
11013 연합뉴스---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서(종합) 언론 2015-10-21 0 2665 566
11012 매일노동뉴스---국립대병원 노사관계 '임금피크제 칼바람' 부나 보도 2015-10-21 0 2661 531
11011 오마이건설뉴스---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기사 2015-10-21 0 2734 548
11010 주간동아---임금피크제, 줄줄 새는 퇴직금 기사 2015-10-21 0 2856 548
11009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법원 2015-10-21 0 2689 566
11008 아시아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보도 2015-10-21 1 2777 580
11007 총수 근무실은 공동 경비 구역 정리 해고 2015-10-21 0 3144 561
11006 불바다가 될 것이야 XX 2015-10-21 0 2800 587
11005 쉬운 해고란? 해고장 2015-10-21 0 3085 559
11004 TV리포트---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보도 2015-10-21 0 2715 582
11003 중요~~채널 A---[단독]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른 뒤 자살[채널A] 보도 2015-10-21 0 2720 564
11002 3대를 씨를 말리고 호적에서 지워라 저승사자 2015-10-21 0 2776 526
11001 중요~~향후 \\\ 회사의 입사 시험 (역사) 문제(예상) 인사부 2015-10-21 0 2856 522
11000 쉬운 해고 관련해서 성적을 조작하는 놈들은... 간신 척결 !! 2015-10-21 0 2811 521
10999 헤럴드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근무평가·노조 갈등이 화 불러 보도 2015-10-21 0 2661 512
10998 회사내 칼춤을 추겠구나~~ 칼날 2015-10-21 0 2872 518
10997 뿌린대로 거두리라~ 회사에 당한 자 2015-10-21 0 3139 513

[first]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