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2208    추천:496 2021-09-25 23:31:15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다운로드 #1 : 고소장 21.(노동위원회법,사기죄, 20.12.6).hwp (226 KB), Down:360

탄 원 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2), (3)에 대한 반론>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현승건 외 4명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피고는 상고이유보충서(3) 결론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본문 16~ 17/17쪽 PS의 참고자료 3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므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하는 주장으로 원고는 이에 대한 반론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중     략) ~~~



3) 또한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취업규칙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였는데, 그 하나의 예가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심 7/21쪽 중단).”  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상당히 모순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취지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연·월차유급휴가인데,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만약 이 사건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면 간부사원취업규칙 자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현대차 재벌에 대한 이러한 묵인 때문에 간부사원취업규칙이 16년간 존속되었습니다.



< 뉴스타파 기사, “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참조 >





           

                            -



추천하기

2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96 일반직 일심의 이름으로... 일심 2015-05-12 0 3478 372
7795 당신 손에 죽어 용서를 받고 싶어요 간신들 2015-05-12 0 3357 381
7794 너의 미래는 나한테 맡겨 !! 진짜 일반직 2015-05-12 0 3523 367
7793 기업 총수 향한 檢 '사정칼날' 구속수사 2015-05-12 0 3302 370
7792 연말까지 돈받고 쉴래, 해고 당할래,, 요땐 어떡하지? 해고통보 2015-05-11 0 3804 371
7791 새로운 생각 !! 새로운 가능성 ??? 갸우뚱 2015-05-11 0 3396 347
7790 파이낸셜뉴스---미국 소형차 소비자 4명중 1명은 '현대기아차'탄다 뉴스 2015-05-11 0 2980 328
7789 AutoM 머니투데이---'환율쇼크' 러시아行 시장점검 나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보도 2015-05-11 0 2941 336
7788 머니위크---'환율에 눈물' 현대기아차, 글로벌 완성차 시총 순위 8위로 급락 보도 2015-05-11 0 3113 347
7787 YTN---삼성 '실적 쇼크'...현대차 시가총액 순위 하락 방송 2015-05-11 0 3099 357
7786 안 팔리면 어떡하나 ? 간부 2015-05-11 0 3347 346
778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美 소형차 시장서 닛산 제치고 1위 탈환 방송 2015-05-11 0 3052 386
7784 이투데이---대할인 나선 車업계] 현대기아차, 사상 첫 36개월 무이자 할부 보도 2015-05-11 0 3494 364
7783 영남일보---자동차·건설업체 40곳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공정위 6일부터 한달간 진행 보도 2015-05-11 0 3086 345
7782 한국일보---대륙 누비는 현대ㆍ기아 중형차…영업이익 회복 활로 열려 보도 2015-05-11 0 2958 341
7781 휴~다행이다.  어제 법인카드로 12만원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해고 2015-05-11 0 3376 331
7780 매일경제---현대기아차, 중국 중형차 비중 18.5% `역대 최고` 보도 2015-05-11 0 2951 333
7779 갈데까지 가보자!  협상은 없다--- 통상임금 2015-05-11 0 3321 335
7778 아시아투데이---수입차에 당하던 현대·기아차 '마지막 칼' 뽑았다 보도 2015-05-11 0 3040 344
7777 매일노동뉴스---19개 현대차 계열사 노조 ‘통상임금 협상’ 오늘 쟁의조정 만료 보도 2015-05-11 0 2988 361

[first]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