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2211    추천:496 2021-09-25 23:31:15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다운로드 #1 : 고소장 21.(노동위원회법,사기죄, 20.12.6).hwp (226 KB), Down:360

탄 원 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2), (3)에 대한 반론>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현승건 외 4명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피고는 상고이유보충서(3) 결론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본문 16~ 17/17쪽 PS의 참고자료 3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므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하는 주장으로 원고는 이에 대한 반론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중     략) ~~~



3) 또한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취업규칙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였는데, 그 하나의 예가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심 7/21쪽 중단).”  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상당히 모순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취지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연·월차유급휴가인데,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만약 이 사건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면 간부사원취업규칙 자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현대차 재벌에 대한 이러한 묵인 때문에 간부사원취업규칙이 16년간 존속되었습니다.



< 뉴스타파 기사, “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참조 >





           

                            -



추천하기

2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96 현대차와 KT가 다른 점 일반직 싫다 2015-05-06 0 3478 338
7695 PIP 출신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PIP 2015-05-06 0 3634 347
7694 사측은  깐죽 거리지 말구~ 까불지마 2015-05-06 0 3557 367
7693 르노삼성의 "트위지"가  출시된다는데~~이젠,,,큰일났구나! 결사투쟁 2015-05-05 0 3965 360
7692 현대차, 감동메세지  (2) 노무보라 2015-05-05 0 3519 346
7691 법인카드로 한턱 쏜다!! 해고사유 2015-05-05 0 3821 335
7690 사측이 절대 못하는 것! 012부대 2015-05-04 0 3580 338
7689 헤럴드경제---지구촌 누리꾼 감동시킨 현대차 ‘우주 메시지’       . 보도 2015-05-04 0 3414 350
7688 광고 멋져 !! 오랫만에 ... 미국인 기획 광고쟁이 2015-05-04 0 3412 336
7687 GM '아시아 수출 기지' 부분적으로 한국서 인도로"(종합) 언론 2015-05-04 0 3102 343
7686 이데일리---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인도공장, 한국 대체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5-05-04 0 3062 342
7685 일단 사측의 승리다 비극의 종말 2015-05-04 0 3410 339
7684 불법pip를 고발한다!! 나 pip 2015-05-04 0 3717 347
7683 1인 시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그런데!! 정년전해고자 2015-05-04 0 3396 316
7682 부당해고 과정의 악질적인 행태를 고발한다!! 살인자 2015-05-03 0 3607 335
7681 -어느 일반직 노예사원이 피를 토하면서 한 말- 謹弔 2015-05-03 0 3819 332
7680 1인시위 한남궁전 2015-05-03 0 3445 340
7679 즉시 해고되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악하악 2015-05-03 0 3511 336
7678 모두가 자기 의지와 정신력과 역량의 차이 일 뿐 XX 2015-05-03 0 3376 345
7677 가족 3 대가 망한다 현대맨 2015-05-02 0 3377 355

[first]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end]
이름 제목 내용